[행감 인물] 경제노동위 국힘 이용호

“주 4.5일제 시범 도내 사업장 85% 혜택 못 받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호(비례·사진) 의원은 7일 경기도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4.5일제 시범사업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부분은 찬성한다. 하지만 4.5일제가 또 다른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이 도내 85% 가량 되는데, (도는) 15%의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83억원의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내 사업장의 85%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강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고,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도가 가장 약자인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5일제 사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도가 올해 처음 시행한 4.5일제 시범사업은 현재 도내 민간기업 50여개가 참여하고 있다. 내용임금의 축소 없는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 사업이며, 요일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주 4일제 중 노사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도는 노동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보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4.5일제 시범사업이 공공기관 등에 너무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도가 4.5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종사자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이고,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