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앞으로 응모 부지 적합성 확인,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밟는 동시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인천시 이관 및 기존 매립지 부지 활용 구체화 등 4자합의체(인천시·서울시·경기도·기후에너지환경부) 합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발맞춰 인천시의회는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 현황과 사후 부지 활용 방안을 점검하는가 하면, 인천시의원 간 SL공사 이관 방법과 시점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경인일보는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되기까지 남은 과제, 현재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정책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 김유곤 위원장 <국·서구3> 빼앗긴 환경주권 되찾고 국가정원 조성해 활용을
“빼앗긴 환경 주권과 도시 이미지, 국가정원 조성으로 되살려야”
우리 인천은 지난 30년간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를 도맡았는데, 수도권매립지 전체 면적의 80%가 인천 땅임에도 그 운영 권한은 오롯이 인천시가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천시민이 환경 주권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준 것은 물론, 오히려 환경오염과 교통 혼잡 등 이미지 훼손 부담은 고스란히 안는 결과가 됐다.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를 쓰레기를 묻는 공간으로만 방치하고 남겨둘 수는 없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을 다녀왔는데, 이 일대는 30년 동안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였다. 대신 희귀·야생 동물과 식물이 많았다. 미래 세대를 위해 이곳을 생태·문화 자산으로 재탄생시켜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고 느꼈다. 이곳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해 우리 인천시민 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 모두 찾아올 수 있는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한다. 단순 녹지가 아닌, 관광 자원으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환경 정책은 행정과 제도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시민이 얼마나 공감하고 함께 행동해 주느냐가 성공의 열쇠다. 4자 합의에 명시됐음에도 10년 동안 지켜지지 않은 SL공사 인천시 이관을 통해 인천시민의 환경 주권과 자존감을 되찾고, 국가정원 조성 등 시민을 위한 활용 방안이 구체화돼야 한다.
■ 신성영 제1부위원장 <국·중구2> SL공사 이관, 정당한 권리… 부지활용은 市가 주도해야
“SL공사 이관은 인천의 정당한 권리이자 환경주권 회복의 길”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당장 선행돼야 하는 것이 바로 SL공사 인천시 이관이다. 현재는 중앙정부 산하기관이 매립지를 관리·운영하다 보니, 인천시가 그 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없다. 인천시 관할구역이 매립지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관리·운영권이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분산된 구조는 명백히 불합리하다.
수도권 전체의 편익을 위해 인천이 희생을 감수하는 구조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이제 인천이 스스로 협상력과 정책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SL공사 이관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이후의 부지 활용 또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매립지 부지는 생태 복원과 함께, 친환경 산업단지나 과학기술 연구단지,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 등 인천의 미래 성장축으로 재탄생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단결된 목소리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 미래세대 터전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산경위 제1부위원장이자 시민 한 사람으로서 SL공사 인천 이관이 현실이 되고, 수도권매립지의 새로운 비전이 완성될 때까지 시민의 뜻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 문세종 제2부위원장 <민·계양구4> 임기내 종료 사실상 실패… 유 시장은 우선 사과부터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종료 실패, 유정복 인천시장 사과부터”
민선 8기 인천시장 공약 실천 계획서를 보면,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 매립지 조성’ 부분에는 사업 시기가 ‘임기 내’로 명시돼 있다. 또 2026년까지 ‘공약 추진율 100%’를 달성하겠다고도 적혀 있다.
그런데 유정복 시장의 임기가 7개월 남은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지난달 끝난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서 민간 2곳이 응모했을뿐, 아직 결정된 건 없다. 앞으로 응모 부지 적합성 파악을 위한 분석과 부지 관할 지자체장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타당성 검증 등 최종 후보 지역 입지 선정 절차가 끝나야 비로소 대체 매립지 조성이 시작된다. 이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는 없다. 대체 매립지 후보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른다.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기까지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그런데도 유정복 시장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시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 등에서 마치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이미 이뤄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보다는 공약 실패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
■ 이명규 의원 <국·부평구1> 4자 합의 바탕 갈등 최소화… 전환기 매립 의존도 낮춰야
“4자 합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 세워야”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수도권 전체의 책임과 인천시민 일상에 직결된 과제다. 우리는 정해진 법적 절차와 투명한 소통을 바탕으로 단계적 종료와 안전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대체 매립지 확보 과정은 4자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전환기에는 직매립 금지 원칙 아래 감량·재활용 체계를 강화해 매립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춰야 한다.
사용 종료 이후의 부지 활용은 확실한 생태복원과 사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공공성(녹지, 문화, 교육)과 미래가치(순환경제, 친환경 산업·연구 기능)를 시민이 체감할 정도로 균형 있게 설계해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 재원 확보, 추진 일정 등이 선명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중앙정부 및 서울시·경기도와는 상호 존중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협의를 통해 비용·책무의 합리적 분담을 도출해야 한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안전·책임·투명’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일이다. 산경위 의원으로서 행정의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재정·환경·안전 기준을 균형 있게 적용하도록 지원하며, 시민과 소통해 실행력을 높이겠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표준을 세워 나아가면 그것이 곧 수도권 전체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일일 것이다.
■ 박창호 의원 <국·비례> 정파 넘어 지속가능성 과제…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종료,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사후 활용”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활용은 정파를 넘어 시민 안전과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동 과제다. 인천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4자 협력체계 속에서 대체 매립지 선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전환기에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감량·재활용 기반을 차질 없이 고도화해야 한다.
특히 종료 이후의 설계와 집행은 인천시가 단일 컨트롤타워로 주도해야 한다. 계획 수립부터 재정 조달, 인허가,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인천 주도, 광역 협력’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종료 이후에는 환경 복원, 사후관리 재원 확보, 주민 수용성 제고를 기본 축으로 삼는 한편, 광역 간 책무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협력 프레임을 지향해야 한다.
무엇보다 계획은 실행력을 담보로 해야 한다. 오염원 정밀조사, 단계별 복원, 순환경제 인프라 확충, 시민 접근 가능한 녹지·문화·교육 기능 배치까지 추진 일정과 재원·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모든 과정은 정보 공개와 공론화로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고, 인천 내부적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 구조 개선과 지역 간 형평성을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 이강구 의원 <국·연수구5> 대체 매립지 민간 2곳 응모… 신속 절차로 시민고통 끝을
“제도 정비와 신속한 절차, 인천시민 고통 끝을”
산경위 의원으로서 인천시민과 함께 수도권매립지의 약속된 사용 종료를 반드시 이행하겠다. 최근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한 만큼, 적정성 심사와 관할 지자체 협의를 신속·투명하게 진행해 후보지 확정까지 힘써야 하고, SL공사 운영권을 인천에 둠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갖는 구조로 전환해야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로소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끝나고 나면, 관련 부지는 자원순환·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시민을 위한 공원·습지로의 복원도 병행해야 한다. 또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현실화를 비롯해 각종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산경위 위원으로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된 조례 정비, 거버넌스 개편, 주민 이익공유, 국고·광역비 분담 원칙을 법제화해 인천시민의 악취 고통과 교통 피해를 끝내는 데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다. 또한, 특별 지원금과 주민편익시설 지원을 명확히 하는 등 매립지 활용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 나상길 의원 <무·부평구4> 공공이익 중심 전환 필요… 확실한 보상·이익공유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인천시민과의 약속”
인천시와 4자협의체는 인천시민과 약속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응모한 만큼, 신속한 적정성 심사와 관할 지자체 협의를 진행해 최종 후보지 확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대체 매립지 가동 전까지의 공백은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광역 처리 체계 정비 등과 같이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4자협의체가 이미 타결한 SL공사 인천 이관, 반입 총량 관리 강화, 잔여 부지 추가 매립 불가 원칙을 다시 제도로서 못박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용 종료 부지는 생태 복원, 자원순환·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공공이익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확실한 보상과 건강·환경 모니터링, 이익공유 역시 제도화해야 한다.
인천시가 4자협의체와 협력해 직매립 금지 대응 로드맵 이행과 쓰레기 감량 목표 달성 등을 시정 과제로 강력 추진하도록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유심히 살펴보겠다.
■ 이순학 의원 <민·서구5> 활용안보다 종료가 먼저… 4자 합의 금과옥조 아냐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가 먼저, 사후 활용 방안 논의는 그 다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여전히 요원한데, 벌써부터 사후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말 그대로 ‘김칫국부터 마시는 꼴’이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매립지 국가정원 조성 같은 허황된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 4자협의체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며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응모 지역도 밝히지 않는 마당에, 뜬구름 잡는 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야말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다.
우리는 지금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공식 종료되는 시점이 오면, 매립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그 시기에 맞는 활용 방안을 고민하면 된다.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체 매립지가 인천에 생길지, 경기에 생길지도 모르는데 왜 인천시가 허겁지겁 SL공사를 가져와야 하나. 10년 전 맺은 4자 합의 때문이라면 오히려 SL공사 이관 문제를 포함해 합의 내용 전체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
4자 합의는 ‘금과옥조’가 아니다. 인천시는 하루라도 빨리 현 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매립지 사용이 정말 끝난 다음에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게 순서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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