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담센터 내년 1월1일 폐쇄
65세 이상만 32.58%… 군민 반발
전국 39개 센터중 이미 16곳 폐점
2022년 이후 경인지역 3번째 사례
공단 “효율화”… 보완책 미흡 지적
“어휴, 전화로는 나이가 이래서 안 돼….”
10일 오전 11시께 가평군 가평읍 국민연금공단 가평상담센터. 유족연금의 자녀 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방문한 신형구(73)씨는 비대면 상담이 보편화된 요즘에도 직접 센터를 찾은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집이 근처라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다”며 “전화로는 잘 이해가 안 돼 직접 찾아왔다”고 했다. 이어 “여기가 없어지면 춘천을 가야 하는데, 지하철 타고 택시까지 이용하면 1시간은 걸린다. 그건 엄두가 안 난다”고 토로했다.
국민연금공단 가평상담센터가 내년 1월 1일자로 문을 닫는다. 지난 2022년 이후 경기·인천 지역에서 세 번째 폐쇄 사례다. 가평군 주민들은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가평상담센터는 2026년 1월 1일자로 폐쇄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 39개 상담센터 중 16곳을 이미 폐쇄했다. 이 중에는 인천 강화상담센터와 중구상담센터도 포함돼 있다. 가평상담센터까지 사라질 경우 전체 상담센터의 43.6%가 문을 닫게 된다.
가평군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지난 9월 기준 가평군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32.58%에 달한다. 상담센터가 사라질 경우 주민들은 춘천지사나 남양주지사를 이용해야 하는데, 주요 도시 인프라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소외감이 주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이날 가평잣고을시장에서 진행된 ‘상담센터 폐지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모(57)씨는 “가평은 동네도 아닌가. 가평 관리하기가 힘들면 그냥 춘천에 줘버리지 그래”라며 박탈감을 토로했다.
연금공단 측은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효율화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수급자와 함께 이용자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정원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효율적인 업무 재배치가 필요했고, 센터의 방문 민원 수와 인접 지사 접근성을 기준으로 폐쇄할 곳을 결정했다”면서도 “센터별 구체적인 상담 건수 등은 내부 자료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센터가 폐쇄되는 지역은 지자체와 협의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완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인구소멸 지역의 폐쇄센터 인력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이동하며 공공서비스 질은 낮아질 것이란 우려다.
연금공단 지역 노동조합 관계자는 “찾아가는 서비스는 모든 종류의 민원이 몰려서 원스톱 상담이 가능한 인력이 직접 나가야 하는 등 제약이 많다”며 “공공서비스인 국민연금을 효율성 중심으로만 운영하면 도서·벽지 주민들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지역에서 줄어든 인력이 서울 등 중앙으로 몰리면서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은수·김민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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