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추경도 지방채… 재정건전성 근거 제시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혜원(양평2·사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가 있음에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목표 지표가 없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4년도 결산 기준 통합재정지수가 8천억원 결손이고, 3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방채도 19년 만에 발행되면서 3회 추경에도 또 4천억 정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다. 이런 채무상황 부담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정감사 중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 답변했다”며 “경기도는 재정건전화 조례에 따라 도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도 재정 운용에 활용해야 하지만, 김 지사는 주관적인 부분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가 2023년 3월에 제정됐지만, 경기도는 지금까지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지 않고, 그냥 주관적인 평가로 ‘경기도의 재정은 건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에 대한 질문에 “경기도 재정이 40조가 넘는데 지방채는 4천800억원 정도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이 안정화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방채는 계속적으로 발행되고 있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확장되고 있다”면서 “확실한 근거 없이 (도의 재정은 건전하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도 기획조정실에서 재정 건전화계획 조례에 의해 명확하게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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