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
중·연수·서구, 국비 대상서 빠져
모든 기초자치단체 지원 등 건의
市에 부족 사업비 한시적 요청도
최근 정부와 인천시 차원에서 확대되는 복지 정책이 기초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촘촘한 복지망 구축’이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에 앞서 10개 군·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지역 기초단체장들은 10일 옹진군청에서 진행된 ‘11월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인천시에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비 지원’ ‘출산·육아지원정책의 중앙정부 통합 추진’을 비롯해 총 9개 건의 사항이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련 법 시행 초기 전국 기초지자체가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확충하도록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사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구상인데, 현재 중구·연수구·서구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재정자립도와 고령화율 등 기준을 넘어선다는 이유다.
돌봄 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업은 ▲지자체 특화 서비스 마련 ▲공급 부족 서비스 개선 ▲돌봄 대상자 확대에 따른 신규 서비스 발굴 등이 있다. 아무런 지원 없이 사업비를 전부 부담해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는 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지자체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모든 군·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가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부족한 사업비는 한시적으로 인천시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인천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마련하지만, 이에 발맞춰 기초지자체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기존 정책과의 중복이나 재정 마련의 어려움 등 문제가 뒤따른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남동구의회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다뤘는데,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부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남동구는 저출생 현상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출산·육아 정책 통합 추진체계 구축과 재정 분담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천시에 건의했다. 또 인천시와 10개 군·구의 출산·육아 정책은 ‘아이플러스(i+) 시리즈’ 정책으로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도 재정 여건상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국비를 대신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대신 모든 군·구가 국비 지원을 받도록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정부도 예산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출산·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이 정부 사업으로 점차 전환돼 국비 비중이 늘면 인천시도 군·구비를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다. 아이플러스 정책 전국 확대도 꾸준히 건의 중”이라며 “다만 정책을 일괄 통합하면 지역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오히려 더 생겨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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