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누명 피해 등 경기지역 내 굵직한 과거사들의 진실규명을 정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2기가 이달을 끝으로 해산한다.
반인륜적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평가받는 데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법적 구속력 등에 대한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2천여개의 미제 사건과 나머지 사건들의 조사 연장을 위해 3기 진화위 출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진화위에 따르면 2기가 출범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접수된 2만246건 중 51.9%인 1만856건이 ‘진실규명’으로 결정됐다. 2기 진화위는 이달 26일 해산할 예정이다.
도내에선 선감학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2022년 10월 처음 기자회견을 통해 167명에 대해 규명 진실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3월 2차로 신청자 63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국가배상 소송에 나섰고, 지난 8월 국가가 상소 전면 포기를 선언해 배상금이 각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중이다.
수사기관의 가혹 행위로 이춘재 사건의 누명을 쓴 피해자들에 대한 억울함도 풀렸다. 진화위는 2022년 12월 윤성여씨와 고(故)윤동일씨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인정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20명 더 있다고 발표했다. 20년 옥살이한 윤성여씨는 국가소송을 통해 18억7천여만원의 배상액을 인정받았고, 지난달 30일 윤동일씨는 35년 만에 열린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50년 6.25전쟁 당시 도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적대세력에게 우익 인사로 몰려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진화위가 17명을 규명 결정했고, 김포와 여주, 양평 등 지역에서 군경에 의해 민간이 희생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희생 피해를 인정했다.
반면 접수 사건 중 10%를 차지하는 2천111건은 조사 중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지된 사건은 3기 진화위가 출범시 이관돼 조사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3기 출범 내용이 담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2기 진화위 한계로 지적된 법적 구속력 확대에 대한 내용을 두고 논의가 장기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8월 26일 진행된 소위 회의에선 과거사 피해자들의 배·보상 규정 내용과 범위에 대한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 갈렸다.
진화위는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들에 대해 피해 보상과 공식 사과 등 여러 권고 사항들을 내놓지만, 현행법상 정부 기관 등이 권고를 이행할 의무는 없는 상태다.
발의된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3기 진화위 출범을 명시하고 있지만, 시기 내에 법안이 통과할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진화위 관계자는 “26일 2기 진화위가 해산하면 공식적으로 모든 활동은 종료된다. 오는 18일에는 활동 종료를 알리는 대국민 보고회도 열 예정”이라며 “조사 중지된 사건은 3기로 이관되지만, 조사 진행 여부는 3기에서 결정한다. 개정안 통과 전까지 3기 출범 여부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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