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내년 예산안 수도권 멀수록 지원”
인천시 입장 우려스러운 대목도
현 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2일 개최됐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의장자격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부의장자격으로 참석했다. 국무위원과 각 지방정부 대표자와 함께 지방자치 발전, 지역 균형발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참으로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해이며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도 성장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로 인해서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 가운데에 수도권 변방 도시인 인천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대목도 일부 있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고, 2026년 예산안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치며 “민주주의는 성장과 발전의 핵심 토대이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며 “지방정부를 책임지시는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중요한 분들이 함께해 주셨다. 앞으로 자주 뵙고,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할 것인지,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근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처음 열렸다.
/하지은·김성호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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