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서 발표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추진
이재강·박지혜 의원과 제도 개선도
김병주(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연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비판을 가하는 가운데(11월10일자 1면 보도), 경기북부 지역 최대 현안인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이슈 선점에 나섰다.
![[뉴스분석] 여당 경기도지사 후보군 경쟁 시작됐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11/09/news-p.v1.20251109.11e6a42144744de18e9ce7e8507411c1_R.jpg)
12일 김 최고위원은 의정부시 가능동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접경지역 개발 방향이다. 국정 과제이자 대선 공약”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미군 반환 공여지를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는) 이제 70여년 헌신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희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은 미군 반환 공여지를 지자체가 개발해 지역을 위해 활용하려고 해도,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사들여야 한다. 그나마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은 현행법상 최장 2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이 역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자체로선 엄두도 내기 어렵다. 이를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낮아져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도 좀 더 속도가 날 것이라는 취지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의 매입 방식은 지자체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 결국 반환 공여지 개발이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진단하며 “50년에서 99년까지 장기 임대를 통한 개발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연간 임대료도 재산가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지방정부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미군 반환 공여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의정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같은 당 이재강·박지혜 의원이 방점을 두고 있는 경기북부 관련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는 점도 약속했다. 그는 “공원·주차장·도로 등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공업지역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를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바꾸겠다”며 “경기북부에 AI 산업과 국방정비산업(MRO)을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등을 조성해 경기도를 세계적인 AI 표준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 지역에서 취임 후 여섯번째 타운홀 미팅을 진행,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 등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이날도 ‘김 지사 때리기’에 나섰다. 기자회견 전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도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한 점 등을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핀 지역경제 불씨를 책상에서 꺼버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지역화폐 본래 취지인 영세상인과 소상공인 보호보다 행정 편의와 효율만을 앞세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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