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님비·핌피 폄훼 안돼”
시민단 논의·정책 권고문 작성
인천시 “지속적 관리 노력도 중요”
법을 만들고 바꾸거나,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공공갈등이 수반되게 마련이다. 인천시가 이러한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시민 숙의과정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인천시의 갈등 관리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12일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인천 갈등 관리 콘퍼런스·숙의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시민 숙의 절차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추진됐다.
전문가 의견을 듣는 콘퍼런스(1부)와 제2기 숙의 시민단 100여명과 갈등 관리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2부)로 나눠 진행됐다. 숙의 토론회는 ‘도시재생의 가치, 공동체 회복인가, 재산권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손호진 과장이 나와 공공갈등의 개념과 공공갈등을 관리하기 시작한 사회적 배경과 역사 등을 소개하면서 ‘국민주권정부 공공갈등 관리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개인이 있어야 사회도 있고 국가도 존재한다. (개인의 주장을) ‘님비’나 ‘핌피’로 폄훼해서는 안 된다”면서 “새 정부는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사는 방법을 고민하며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국정 원칙을 지키면서 갈등을 줄여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연구원 민혁기 연구위원은 ‘인천의 도시재생’을 주제로 인천의 근·현대화 과정, 현재 인천의 현황과 문제점, 도시 재생 방법과 관련한 대안 등을 짚었다. 민 연구위원은 “어떤 가치를 지닌 도시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이 자리가 그 대안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숙의 시민단은 2시간여 동안 조별 숙의 토론회를 진행해 정책 권고문을 작성했다. 정책 권고문에는 ‘시민이 존중받는 갈등조정 주민자치협의기구 구성’ ‘민·관의 정보 불균형 해소’ ‘임대아파트 우선 건설’ ‘정보 공유 소통의 장 조성’ ‘지역 특성을 살린 원도심 활성화’ 등 인천시에 전하는 8가지 과제가 담겼다.
조현욱(40·회사원)씨는 “현재 인천 여러 문제와 지역·세대 간 갈등 등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이 자리가 인천시의 중요한 소통기구 가운데 하나로 발전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시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은 “공공갈등은 예방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여러 시민들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해 인천시의 갈등 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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