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11.12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11.12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포기를 둘러싸고 여야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13일 항소포기에 항의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검사파면법 발의를 공언했다. 이번 사태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일부 혐의 무죄, 범죄수익금 7천800억원 추징 불가 판결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수용하면서 불거졌다.

정권의 항소포기 외압설을 둘러싼 정쟁은 여야 정당의 여론전과 민심의 반응에 따라 정치적 득실이 판가름날 것이다. 정쟁보다는 이번 사태가 검찰개혁의 마침표에 미칠 영향이 더 걱정된다. 내년에 검찰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분리 전 마지막 검찰개혁 과제로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가 남았다. 검찰은 국민보호를 명분으로 보완수사권 유지를 읍소해왔다. 여당은 가당치 않다는 입장이나 대통령실과 정부는 숙고할 과제로 남겨뒀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검찰을 향한 당·정의 태도는 더욱 악화됐다. 보완수사권에 공감해도 검찰의 요구라면 거부할 정도로 험악한 분위기다.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항소포기 배경에 법무부 장·차관을 끌어들여 국민 앞에 정치검찰임을 자복했다. 여야 정당에게 정치검찰 공세의 빌미를 주었고, 직무에 헌신한 대부분의 검사들을 모욕했다. 빈사 상태의 검찰에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다. 그 바람에 평검사들이 국민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 간청했던 공소청 보완수사권도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포기 사태는 역설적으로 보완수사권 유지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스스로 수사한 사건의 공소유지도 포기하는 검찰이다. 보완수사권 없는 공소청으로 독립하면 내년부터 경찰청, 중수청, 공수처가 송치한 사건을 받아 기계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를 유지한다. 기존의 검찰 수사권은 3대 수사기관으로 분산됐다. 자의적 수사 판단 기관이 늘어나고 권력이 개입할 문지방이 많아진 것이다. 실제로 경찰의 불송치 사건과 부실 송치사건이 폭증한다. 여기에 공수처마저 기계적인 기관으로 전락하면 기소·공소 유지 기능 저하는 물론 권력의 개입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 보완수사권은 공소청 검사들의 기소와 공소유지 의무를 강제하는 마지막 수단일 수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현재의 검찰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공소청 보완수사권 존폐 고민을 분리해 주길 바란다. 오로지 국민의 범죄피해 구제와 사법정의 실현의 효용성만으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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