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 효과 부추긴다는 지적 속
주요 대상지 경기도 포함 관측
시장 안정세로 논란 ‘정면돌파’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논란이 한 달째를 맞은 지금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풍선 효과’ 비판에, 부동산 시장에 찬 바람만 불어넣었다는 지적 속 정부가 예고한 연말 대규모 주택 공급 발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한달 전인 지난달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더불어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했다. 실수요까지 억제한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고,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장 규제망에서 빗겨간 화성 동탄 등에선 매수 문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한 달이 된 지금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규제 지역도, 비규제 지역도 관망세만 짙은 추세다. 그나마 거래가 활발했던 규제 지역은 매매 가격 증가세가 빠르게 내려앉았고, 비규제 지역은 흐름에 큰 변동이 없는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13일 0.15%에서 한달 새인 지난 10일 0.1%로 다소 주춤해졌다. 규제 지역에 부는 찬 바람은 한층 심하다. 지난달 13일 기준 과천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1.48%였지만 10·15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달 20일엔 0.58%로 하락했다. 한 달 가까이가 지난 11월 10일 기준 매매 가격 변동률은 0.4%까지 낮아졌다.
급기야 정치적 공방으로도 비화됐다. 경기도 국정감사 등에선 도가 정부로부터 해당 대책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지 단 하루 만에 이렇다 할 이견 없이 회신한 점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면서 최신 9월 통계를 누락, 일부 지역을 불법적으로 규제 지역에 포함했다는 혐의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하기까지 했다.
여전한 논란 속, 정부는 연말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세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공급을 공언한 만큼, 경기도가 주요 대상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한 오산 세교3지구(11월10일자 9면 보도) 소식이 오산시를 통해 흘러나왔는데, 아직 국토부의 정식 발표는 없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는 지구 지정의 마지막 단계인데,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세교 3지구를 포함해 경기지역에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을 포함한 공급 계획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