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예타조사 신청 결과 회신 없어
부평 캠프마켓 A구역 재검토 상황
내달 복지부 방문 등 필요성 설득
인천시가 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수년째 추진 중인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이 새 정부 들어 더욱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아직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을 우선한다는 정부 기조 때문이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인천 제2의료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도 별다른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인천시가 보건복지부에 인천 제2의료원 예타 조사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피드백이 늦어지는 데에는 ‘새 정부 기조의 변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등 지방의료원이 있는 지역 대신, 울산이나 광주와 같이 아예 지방의료원이 없는 곳부터 설립하는 방향으로 정부 기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였을 당시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울산과 광주지역 공약에는 각각 ‘어린이 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 설립’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지원’이 담겼다. 반면 인천 공약에는 공공의료 강화 및 의료 불균형 해소 부분에 공공의대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검토만 언급됐을 뿐, 인천 제2의료원에 관한 내용은 없다.
인천시는 앞선 제2의료원 예타 조사 신청이 기존 인천의료원과의 기능 중복 우려 및 적자 해소 방안 필요 등 이유로 불발되자, 인천 제2의료원 기능을 소아청소년·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진료 쪽으로 특화하기로 계획을 보완했다. 영유아, 산모, 응급 환자 등을 위한 진료 체계를 확대하고, 의료 취약계층의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렇다 할 피드백이 내려오지 않으면서, 인천 제2의료원은 올해 4분기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오르기는 어려워졌다. 자칫 정부 기조에 따라 인천 제2의료원 설립 검토가 계속 늦어지면, 인천시가 의료원 부지로 정한 부평 캠프마켓 A구역 활용 방안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울산·광주 등 의료원 설립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인천시 신청서에 대해 피드백을 줘야 내용을 보완해 내년에 다시 신청하든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최근 담당자도 바뀐 상황”이라며 “제2의료원 설립이 불발되는 상황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음 달 보건복지부 방문 등 제2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설득하고자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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