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예산’ 여야 공방 불가피
소위는 수도권 한명도 이름 못올려
“이런식이면 수도권 반전 어렵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이번 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감액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의석 수가 적은 수도권을 지나치게 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재차 불거졌다. 애초 예결위 자체에 수도권 의원을 한 명밖에 배치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예산전쟁’의 서막이라 할 소위에는 수도권 의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17일부터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올해 대비 약 8.1% 증액된 728조원 규모 예산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을 중심으로 대거 삭감을 벼르는 야당 간 힘겨루기가 시작된다.
대장동 판결 항소 포기 논란과 특검수사 정국 속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관세 대응 목적 예산까지 여야 간 전방위 공방이 불가피해지면서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예결위 예결소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소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이소영·송기헌·김한규·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최형두·강승규·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이 참여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유일한 수도권 지역구 예결위원인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소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로 의석이 줄고 수도권 민심을 되찾아야 할 절박한 상황임에도 지난 6월 국민의힘 몫 예결위원 18명 중 경인지역에서 배 의원 단 한 명만 배정,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이소영(의왕과천·간사)·윤후덕(파주갑)·김승원(수원갑)·이수진(성남 중원)·이병진(평택을)·김성회(고양갑)·김용만(하남을)·차지호(오산)·노종면(인천 부평갑) 등 경인 의원 9명(민주당 예결위원의 32.14%)이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예결위 구성만 봐도 당의 난맥상이 드러난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이 지역의 거대 현안들을 어떻게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수도권에서의 분위기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예결위는 예산안을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입장차로 상임위 단위에서의 예비심사도 아직 끝내지 못했다. 법제사법·국방·정무·보건복지·교육·농림축산·성평등가족 등 위원회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냈고,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운영·기재위 등은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등을 놓고 여야가 일전을 예고한 상태다.
/정의종·김우성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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