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의가 17일 시작됐다. ‘예산전쟁’의 서막인 예결위 예산소위는 세부 사업별 예산안의 증·감액을 심사하는데 소위 내부에서는 여야 간은 물론 당·정, 지역구별로 예산안 증감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진다.
이번 예결소위에서는 경기·인천지역과도 밀접한 사안들이 다뤄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경우 정부의 국비 지원이 올해보다 1천500억원 늘어난 1조1천500억원 편성됐다. 또한 ‘1조원 국민성장펀드’도 있다. AI 30조원, 반도체 21조원, 모빌리티 15조원, 바이오 11조원 등 등 6대 신산업에 집중 투자되는 예산은 인천, 평택, 용인, 화성, 수원, 이천 등의 첨단산업들과 연관된다.
예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15명으로 구성됐다. 예결위원장인 한병도(민) 의원이 예산소위 위원장을 맡고, 소위 위원으로 민주당 이소영·송기헌·김한규·이재관·임미애·조계원·노종면·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최형두·강승규·조정훈·김기웅·김대식 의원이 참여한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 중 경기·인천지역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대다수가 영남권 의원들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경인지역에서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만을 예결위에 배정하더니, 예결소위에는 이름조차 올리지 않았다.
22대 국회서 국민의힘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총 122석 중 19석(약 15%)에 그쳤다. 대구·경북 25석(100%), 부산·울산·경남 34석(약 85%)을 확보한 사실상 ‘영남당’, 지역 정당으로 전락했다. 경기·인천은 유권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패를 가를 핵심 지역이다. 경인지역을 잡아야만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최근 장동혁 대표가 전국 순회에 나서고,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등 잇단 여권의 악재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대로다. 내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는 유권자층이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층)이라면서 예결소위에 경인지역 의원을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경인지역 현역의원들이 ‘수포당’(수도권 포기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한탄할 정도다. 국민의힘이 경기·인천 지역 예산 홀대로 영남지역당 고착을 자초하고 있다.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