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리모델링 행·재정적 지원
현금 14억여원 등 ‘총 39억여원’
“공공지원이 되레 분양가만 높인 셈”
재건축·향후 리모델링 악영향 ‘우려’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돼
성남시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며 리모델링 기금을 설치하고 수십억원을 공공지원한 분당 느티마을 3단지가 분양가를 평당 7천만원 넘게 책정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고분양가 부분을 인지하면서도 조합이 결정한 사안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공공지원의 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제도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지원을 목적으로 2013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원센터도 설립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의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아파트단지는 현재 7곳으로 느티마을 3단지(시공사·포스코이앤씨)는 분양에 나선 첫 사례다. 조합설립지원 등 현금 14억5천만원과 융자 25억원 등 총 39억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런 느티마을 3단지는 최근 조합원분을 제외한 102가구 분양을 하면서 3.3㎡당 평균 분양가를 7천50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최고가 기준 전용면적 84.95㎡ 타입 분양가가 26억8천400만원에 달한다.
‘국민면적’ 분양가가 25억원을 초과한 셈으로 비슷한 시기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평균 분양가를 3천589만원수준으로 책정·분양한 성남 복정한라와 비교되며, 서울 서초의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84A타입 최고 분양가와 비슷하다. 인근 ‘상록우성’(1994년 준공) 전용 84.97㎡ 10층이 지난달 24억원에 매매된 점을 고려하면 실거래보다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됐다. 지역 부동산 업계도 예상보다 분양가가 비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에 따라 전용 84㎡ 타입을 분양받으려면 최소 23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셈이라, 고분양가 논란과 함께 공공지원이 오히려 분양가만 끌어올리고 현금부자들의 잔치판을 만들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런 고분양가는 분당재건축 선도지구들이 3년 후 계획하고 있는 분양가보다 3.3㎡당 최소 1천만원 이상 높아 분당 주민들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분당재건축 분양가뿐만 아니라 향후 리모델링 아파트단지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공지원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분양공고 신고를 수리해주면서 분양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민간인 조합측에서 분양가를 정해서 들어왔고 상한제 대상이 아니다. 제도적으로도 낮추거나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조합장과 연결되지 않았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