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사업 예산
기초지자체 매칭 올해 시작했는데
1년 안돼 사업 연속성 보장 못할판
조례 제정 등 법적 토대에도 미지수
“사비 터는 실정… 지속 반영해야”
A씨처럼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 2세들의 자립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경기도의 사업 예산이 내년 본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연말까지 심의하는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들 공동체를 위한 행사를 비롯해 한국어 교육 지원 등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이 올해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도내 사할린 동포가 거주하는 안산, 김포 등 지자체와의 매칭을 통해 진행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됐다.
사할린 동포 한마당과 같은 축제를 비롯 병원 이용시 차량 지원 등을 지원하며 올해 본예산에 도비 7천200만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내년 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한 셈이다.
도는 재정여건을 이유로 내년 본예산안에 이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지만, 사업 시작 단계에서 사업비가 예산안에 담기지 못하며 사업 자체의 연속성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도내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들이 한국에 원만히 정착해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까지 제정되며 도 차원에서도 이들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며 사업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도지사가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들의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을 위해 영주 귀국 주민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한국어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재외동포 권익옹호 단체인 지구촌동포연대 관계자는 “지금도 사할린 동포 노인회장분들이 사비를 털어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동포들을 병원에 데려가면서 돕는 실정”이라며 “지자체의 지원이 없다면 동포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관련 예산을 지속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재정 상황 때문에 해당 예산을 담지 못했다”며 “사할린 동포 분들을 위해 다른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 이분들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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