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뺀 ‘4극3특’ 우대전략
지방재정·교육·의료 등 분야 적용
市, 접경지 등 섬세한 구분 건의
최근 정부가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지만, 인천시가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 주도의 ‘수도권 소외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역차별 등 피해를 최소화할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의 5극3특 기조로 수도권이 각종 지원에서 소외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지만, 정부 의지가 강해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5극3특을 기반으로 한 국가 균형성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공약 실현을 본격화할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5극3특은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 구현’을 목표로 5개 초광역권(5극)과 3개 특별자치도(3특)를 설정해 맞춤형 특례를 부여하는 개념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49번에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5극 수준의 3특(제주·전북·강원)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및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맞춰 정부는 지방재정, 교육, 의료, 신성장 사업, 기술 혁신 등 주요 분야에 5극3특 개념을 적용해 나가고 있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15개 정부 부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2일 ‘5극3특 범부처 지원협의체 회의’를 열어 5극3특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의 ‘속도’를 강조했다. 이번 국정과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5극3특 대도시권·중소도시권 육성 연계 방안 연구’ 용역 수행업체 입찰공고도 진행했다.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사실상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비수도권) 우대 전략’으로, 수도권에는 오히려 불리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 예로 교육부는 최근 5극3특 기조에 맞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재구조화를 검토(11월21일자 1면 보도) 중인데, 수도권 대학에 배분 예정인 예산 규모가 비수도권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기 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1극(수도권)은 이미 완성이 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지역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중앙정부가 방침을 세게 나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계속 입장을 전달하는 정도”라며 “인천 내에도 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보다도 여건이 열악한 곳이 있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재정자립도 등 상황이 다르니 섬세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라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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