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처리 정보 공개해야”

실수요자·중개업체들 필요성 거론

지정 위치·범위만 알 수 있는 수준

지자체가 행정업무 맡아 제공 한계

온라인 조회 가능한 서울시와 대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 처리 현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곤 관련 정보 공개 창구가 없어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날 경기도 내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10.15 /최은성기자 [e-mail]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도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실제 허가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알기 어렵다. 서울시는 허가 처리 현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곤 관련 정보 공개 창구가 없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웹사이트 내 토지거래허가 내역 조회 서비스를 통해 실제 허가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선 서울시 25개 자치구 별로 이용 목적과 허가 시점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상세 주소(동·호수)는 제외된다. 당일 승인 건도 조회 가능한 등 실시간 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이 같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무하다. 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부동산포털 웹사이트 내에선 허가구역 지정 위치와 범위만 확인할 수 있었고 개별 필지의 허가 여부와 내역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 부동산 가격에 민감한 일부 도내 지자체가 월·분기 단위로 허가 내역을 게시하고 있으나 형식과 정보 제공 수준이 제각각에 공개 시점도 비정기적이라 실무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은 실제 토지거래허가 행정을 일선 기초지자체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인 도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하는 연간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허가 통계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실시간으로 개별 필지의 허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을 뿐더러 취합 업무 역시 도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서울의 경우 구 단위로 허가 행정이 이뤄지지만 상급 기관인 시가 국토부와 연계해 구별 처리 결과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중개업계 사이에서는 도내 허가 현황 공개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도내 한 지자체 홈페이지 건의 게시판에는 허가 내역 공개를 원한다는 내용의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고,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경기도 토지거래허가 승인 건수와 여부를 묻는 질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도내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개별 심사 방식이라더라도 최근 승인 경향이나 처리 속도를 참고삼아 확인하려는 문의가 많다”며 “정보가 없으면 거래 가능성 판단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는 개인정보 보호와 허가심사 구조 등을 이유로 서비스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통계 수준의 자료 제공은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개별 허가 내역 공개는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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