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존치로 결정 단계별 사업 진행
캠프 마켓 등 12곳 계획 변경 절차
2027년 실효 녹지 3곳 區서 재용역
처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인천에 25곳으로 파악됐다. 인천시는 이 시설들 모두 ‘존치’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자동 실효 방지를 위한 사업 동력 확보 등이 과제로 지적됐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 계획안은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기 전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천시가 수립한 것으로, 의회 의견 청취는 이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다.
인천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재검토해 해제 또는 존치하고, 20년을 넘기면 자동 실효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5천321곳인데, 이 중 장기미집행된 시설은 25곳(62만9천㎡)이다. 도로 5곳(4만2천㎡), 자동차정류장 1곳(8천㎡), 공원 3곳(41만3천㎡), 녹지 8곳(5만2천㎡), 광장 1곳(7천㎡), 공공·문화체육시설 7곳(10만7천㎡) 등이다.
인천시는 이 시설들에 대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미루면서 이제껏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 특히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5곳 중 12곳은 ‘부평미군부대(캠프 마켓)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돼 도로 개설이나 공원 조성 등 계획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장기미집행 녹지 3곳은 모두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일이 2007년으로, 내년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자동 실효된다.
인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1단계(2026~2028년), 2-1단계(2029~2030년), 2-2단계(2031년 이후) 등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3천726억7천9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중 부평 캠프 마켓 부지에 포함된 12곳은 올해 1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고, 2027년 실효 예정인 녹지 3곳은 해당 지역 구청이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서 시의회는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 방지 및 체계적 사업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적 보완 ▲공시지가 및 물가 상승 등 사업비 증가 여파로 세밀한 예산 확보 계획 수립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불필요한 시설은 실효 시점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자동 실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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