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영아·임산부 복지 현재를 묻다·(下)] 가족 깨지지 않게… “지역사회가 품는 지원 필요”

“분리·이동후 행정 자원 몰려”

시설 중심의 체계 한계점 지적

출산후 도움·자립 연계 제안도

지난 3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위기영아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위기 임산부와 영아 문제 해결을 위한 사각지대 분석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제공

위기임산부 지원의 제도적 공백을 지적한 연구 결과가 정책 개선 논의의 장으로 이어졌다. 앞서 경기도 내에서 발굴된 위기가정 사례(11월20일자 7면 보도)와 주요 연구에서 ‘출산 후 6개월’로 끊기는 현행 제도의 한계 등이 드러난 가운데,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가족을 지키는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는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위기영아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국중범 도의원 공동주최)를 열고 현장 사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록우산이 협성대학교와 공동으로 작업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시설 중심 지원 체계의 한계는 토론회의 주요 지적 사안이었다. 이지우 우아한가족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아이와 가족이 원래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살면 방치되고, 시설 등 분리 환경으로 이동해야만 행정 자원이 몰린다”며 “시설 입소 여부로 위험을 판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가족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구조가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보은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대표도 “원 가족 지지체계가 없는 위기가정은 주거 부재 위기를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며 “주거 지원 기반 밀착사례관리를 위한 정부·민간 자원 인프라 구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당사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성남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방유진씨는 “조건부 수급자라는 이유로 긴급생계비를 거절당했었다. 다행히 민간기관의 도움으로 월세 지원을 받아 퇴거 불안에서 벗어났고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대학에 다니고 있다”며 “이런 지원이 더 많은 가정의 삶을 지키는 변화의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주도의 통합 지원망 구축을 대안으로 짚은 한편,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 훈련·직업 연계 등 장기적 관점의 방안을 제안했다.

심선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위기임신 상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 주거와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일정 기간 지속돼야 한다”며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민간복지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유혜연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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