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하나의 구조물에 ‘특정공법 밀어넣기’ 논란

중앙부 이미 공사 진행 상태에서

양옆 구간은 기존없던 공법 심의

설계 지연으로 주민들 피해 우려

공사 “다른 현장에도 사례 있어”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용현~학익 구간의 약 1.5㎞ 길이 방음터널 중 일반공법으로 먼저 시공 중인 현장. 2025.11.26 /조재현기자 [e-mail]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공사과정(비관리청 공사·하단 그래픽 참조)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뒤늦은 ‘특정공법 심의’ 요구로 설계가 지연돼 주민 피해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공기업이 수행하는 단일 구조물 공사에 기존 설계에 없던 방음시설 공법 심의를 추가한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기업 갑질’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2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현장은 제2경인고속도로 용현~학익(2~7구역) 방음터널 설치구간으로, 약 1.5㎞ 길이 방음터널 중 1차 중앙부 구간을 먼저 공사 중이고 도로공사에서 1차 공사구간 양옆에 놓인 2차 구간에 특정공법 심의를 추진 중이다.

도로공사는 방재 관련 안전성 확보와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해 이 공법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경우 설계지연에 따른 인접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용현~학익 구간의 약 1.5㎞ 길이 방음터널 중 일반공법으로 먼저 시공 중인 현장. 2025.11.26 /조재현기자 [e-mail]

특히 단일 구조물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특정공법 심의’를 추가 적용하는 건 드문 사례로 알려졌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영동고속도로 동원고교 근처 방음시설은 특정공법 심의 없이 공사하면서 왜 이곳에만, 그것도 똑같은 방음터널에 기술적 일관성 없이 다른 공법을 추진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용현~학익 방음터널 공사는 특정공법 추진에 따라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미추홀구 담당부서는 “방음시설 공사가 늦어져 소음, 분진 등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인허가나 관리주체를 도로공사가 맡고 있어 지자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지난 2022년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를 계기로 방재강화 필요성이 대두하고, 이후 발표된 국토교통부 ‘방음시설 화재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특정공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공 측 한 관계자는 “1개 구조물에 다른 공법이 적용되는 사례는 다른 설계구간에도 있다. 연결부 처리만 잘 되면 문제될 소지는 없다”며 “1차 공사구간은 설계 준공 직전 국토부 지침이 내려와 변경할 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영동고속도 동원고교 구간 터널은 일반노면에 설치되는 것이고 용현~학익 구간은 교량에 설치되는 점에서 다르다”고 부연했다.

/김우성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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