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65세 이상’ 잇단 사고
예산집행 한계 10만원 지급중
市 “국비 지원땐 최대 20만원”
고령 운전자의 차량 돌진 사고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인천 한 기초의회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영철(민·당하, 마전, 오류왕길, 청라3동) 인천 서구의회 의원은 27일 “(전국) 지자체들이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확대에 나섰다”며 “서구는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증을 반납한 어르신에게는 대체 이동 수단을 제공해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인천 등 전국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행인을 덮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8일 인천 부평구 십정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30대 어머니와 어린 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다. 같은 날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 앞에선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인 70대 행인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부천 제일시장에서 67세 남성이 몰던 트럭이 돌진해 4명이 숨지는 등 총 21명의 사상자가 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인천에서는 고령 운전자 사고로 21명이 사망하고 1천923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책으로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인천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 30만4천200여명(추산) 중 올해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는 지난달 기준 4천816명(반납률 1.6%)에 그친다.
인천 각 기초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자진 반납 시 10만원을 충전한 인천이음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7월 시행된 ‘인천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에 따라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에게는 3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예산 집행의 한계로 10만원까지만 지급하는 것이다.
울산 울주군, 경북 청도군, 서울 강남구 등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10만원 상당(온누리 상품권, 지역상품권, 교통카드 등)이었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시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비 지원이 되면 장롱면허를 제외한 운전 이력이 있는 고령자에게 최대 2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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