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북부 시민단체 도의회서 기자회견
“70년 희생에 대한 모욕” 기금 복원 주장
경기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미군반환공여지 관련 예산과 관련, 경기북부 주민들은 “70년 희생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전액 복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예산을 심의중인 경기도의회는 복지예산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만큼,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 경기북부 지역 시민단체 3곳은 2일 오전 경기도의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한 미군반환공여지 개발기금 300억원을 전액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말 내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조성액’ 30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내년 추경에 편성키로 했다.
해당 기금은 도가 미군반환공여지 매입과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내년부터 10년간 총 3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근재 미군반환공여지 시민참여위원회 공동대표는 “국가와 경기도가 뒤늦게나마 보상을 약속했는데 도의회가 이를 전액 삭감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70년 희생에 대한 모욕이자 약속파기”라고 지적했다.
양홍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 상임의장도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북부 도민들은 북부의 비전과 발전을 완전히 삭제한다고 받아들인다”며 “이런 점을 잘 이해해서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다시 복원이 이뤄지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련 예산은 기재위 심의를 통과해, 예결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도의회는 긴급한 복지예산을 살리는 게 우선인 상황이어서, 해당 예산의 경우 내년 추경 편성 편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성환(민·파주2) 기재위원장은 “경기도가 얘기한 대로 복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면 당장 문 닫는 시설이 생기는 등 현장에서 큰 어려움이 있다.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기금의 경우 적립해두고 당장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강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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