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기업유치 걸림돌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법 필수적
市-관련 지자체들 연대 강화도
최근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의정부에서 수도권 개발규제 완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민선 8기 들어 의정부지역 반환 공여지 개발 정책이 첨단산업 유치에 무게를 두면서 기존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각종 규제 중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은 반환 공여지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다. 과밀억제권은 공장, 제조업, 물류센터, 상업시설, 주택단지 등 인구 밀집을 불러오는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공장총량제 등을 통한 제조업 입지제한은 기업유치를 가로막아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실제 의정부엔 산업단지가 한 곳밖에 없어 세수 확보의 어려움으로 재정 취약성의 원인으로 꼽힌다. 반환 공여지에 산업시설을 유치하려는 시 정책도 이런 문제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반환 공여지에 산업시설을 유치하려면 과밀억제권 규제를 풀어야 하지만, 현재로서 이 제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특별법 적용을 받는 수밖에 없다.
의정부에선 반환 공여지 2곳(캠프 레드클라우드·카일)이 경기도 경제자유구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있다. 개발을 기다리는 다른 반환 공여지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현실적으로 반환 공여지 개발을 위해서는 초기 민간자본 투자가 중요한데 과밀억제권 아래에서는 투자가 상당히 제약을 받기에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못하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도 쉽지 않다.
더욱이 시가 반환 공여지에 유치를 추진 중인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오히려 규제를 면제해야 하는 분야다.
시는 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선 과밀억제권역 완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과밀억제권 지자체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은 최근 가진 정기회의에서도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과밀억제권 외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수도권 중첩 규제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과 갈수록 심해지는 도시공동화 등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반환 공여구역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라도 현재와 같이 과도한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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