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 억제에도 사업 몰려
처인구, 인허가 절차 12곳 해당
배후 주거지역 수요 겨냥한 듯
‘반도체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용인시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후광효과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도시개발사업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행정 인허가 절차를 감안해 최소 3년 후에나 분양 등 본격적인 주택사업이 시작될 전망이지만, 오는 2027년 4월 SK하이닉스 일반산업단지 가동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이에 용인 도시개발사업 현황과 전망 등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정부는 지난 9·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LH가 민간에 택지를 분양하는 대신 직접 시행·건설·분양해 예측가능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LH가 도심내 공공 유휴부지와 노후 임대주택지 개발에 나서 민간시장이 독점하던 영역을 공공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인접한 경기도 내 용인시 수지구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 강력한 ‘3종 투기억제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동산시장은 급랭기에 진입했다.
민간주택개발 시장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인허가를 검토하거나 진행 중인 민간사업자 대다수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탓에 분양을 담보할 수 없어 사실상 전면 보류하거나 검토 자체를 취소하고 있다.
이로인해 민간사업 시행자들은 인허가 절차가 막바지인데도 시공건설사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거나 강력한 규제로 금융권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막혀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용인에는 민간 도시개발사업 신청이 몰려들어 주목을 끌고 있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시에 접수돼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총 30건이다. 이 중 12건은 사업신청 후 취하하거나 검토 후 회송(반려) 조치되고, 나머지 18건은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진행사업지구 18곳 가운데 12곳이 처인구에 몰려있고 나머지는 수지구 5곳, 기흥구 1곳이다. 또한 올들어 도시개발사업을 신청했다 취하하거나, 반려처분되거나 반려 예정인 나머지 12곳도 전부 처인구 지역이다.
처인구에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일반산단과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단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배후 주거지역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은 인구수용계획이 선행돼서 시가화용지로 전환돼야 하는 데다 토지주들의 동의요건이 충족돼야 하는 만큼 사업시행자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구역지정 등 절차가 상당시간 소요되고 있다”며 “주택을 분양하는 시기까지는 앞으로도 몇년의 시간이 더 필요해 반도체 산단 후광효과를 노리는 처인구 지역의 경우 당장 옥죄고 있는 부동산 규제정책과는 체감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용인/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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