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 인구 바닥… 다음 순번에 미리 줄서기
올 접수 13곳 중 12곳 처인구 포진
부족사유로 반려 알면서도 줄이어
市 ‘2040년 계획’ 1차 재심 수정 필요
사업자 순위 우선 확보차 전략 제안
올들어 용인시에 신청 접수된 민간도시개발사업 건수만도 무려 13건에 이른다. 수지구 1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2곳 전부 처인구에 사업부지가 포진해있다.
가칭 용인 능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일대 10만㎡부지에 1천500세대 규모 환지방식 사업이다. 지난 2월18일 제안접수됐으나,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상 2단계 잔여인구 부족으로 시가화예정용지 배정불가’ 사유로 같은해 6월25일 회송(반려)처분됐다.
가칭 용인 주북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일대 21만7천㎡부지에 3천700여세대 환지방식으로 지난 5월14일 제안서가 접수됐으나, 같은해 7월11일 잔여인구 부족으로 시가화예정용지 배정 불가사유로 반려처분됐다.
지난 6월 수지구 죽전동 일대 3만6천㎡부지 1천522세대 규모 환지방식 용인 죽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신청에 이어 처인구 남사읍 북리 일대 58만여㎡부지 7천여세대 환지방식 용인 북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신청됐으나, 현재 인구배정 여력이 있는 죽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신청지구는 모두 배정인구 부족 사유로 반려처분됐다.
지난 7월엔 가칭 용인고림4지구와 용인 독성지구 도시개발이, 8월엔 용인 4지구와 용인 봉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9월에는 용인 전대1지구와 용인 좌항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각각 신청됐으나 같은 사유로 반려처분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14일에도 처인구 남사읍 일대 44만㎡ 부지에 5천500세대 규모의 용인 창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신청됐으나 같은 사유로 반려될 예정이다.
이처럼 반려처분될 걸 알면서도 줄신청이 이어지는데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
시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는 130만명으로, 처인구의 경우 배정가능한 인구가 거의 바닥난 상태다.
이에 시는 인구 152만명 수용규모의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해 경기도에 올렸고,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인구계획에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차 재심의 통보를 받아 인구 수용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화성시가 지난달 24일 계획인구 154만명의 ‘2040 도시기본계획’을 도로부터 최종 승인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용인지역 민간도시개발 사업자들은 향후 인구 배정 순위 순번이라도 우선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제안신청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처인구 지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후광효과를 노리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현재 확보된 인구 배정계획으로는 전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와 경기도가 지역현실을 고려한 2040 도시기본계획안을 조속히 승인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김성규기자 seong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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