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대상 2만3178명 … 관찰관 228명

현행 소년법 격리보다 교화 무게

과부하 온 현실 속 제역할 하겠나

 

1명이 100명 관리 OECD 3배↑

재범률 12.6% 성인比 3배 높아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향해 대중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소년범의 교화를 지도하는 소년 보호관찰관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달 5일 조 씨가 고등학생 시절 성남시 분당구에서 차를 훔치는 등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 씨는 범죄 관련 의혹을 일부 인정하고 은퇴를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소년범의 사회 복귀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범죄 교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됐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 격리보다는 교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제는 소년범의 교화를 돕는 소년 보호관찰 정책이 과부하에 걸렸다는 점이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비해 소년 보호관찰관 수가 턱없이 부족해서다.

소년 보호관찰은 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구금하지 않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법이 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 등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정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단기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2만3천178명으로 집계됐지만, 전국 소년 보호관찰관 수는 같은 해 기준 228명에 불과했다. 2019년 37명을 증원한 뒤 6년째 그대로인 것이다.

결국 소년 보호관찰관 한 명이 대상자 100명가량을 감독하는 셈인데, 이는 OECD 주요국 평균(27.3명)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국가통계포털에서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을 비교한 결과, 소년대상자 재범률은 12.6%로 성인대상자 재범률(4.1%)의 약 3배에 달했다.

소년범 중 다수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범죄에 재차 가담하는 상황은 보호관찰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도는 소년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 만큼, 교화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통계포털의 소년범죄검거건수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2년 1만5천478건, 2023년 1만6천949건, 2024년 1만6천543건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보호관찰관 한 명이 관리해야 할 인원이 너무 많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지역내 실정과 소년 범죄율을 고려해 확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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