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책자 제작

 

적발 후 행정처분 사례 소개

부서·협회 배부·온라인 공개

인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올해 3월 오피스텔 임대차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하면서 권리관계를 누락시켰다. 압류 내역과 임차권 설정 사실을 알면서도 광고에 표시하지 않은 것이다. 공인중개사 법령은 중개 대상물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것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시가 10일 ‘행정처분 사례로 알아보는 공인중개사법’ 책자를 제작해 관련 부서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배부하고 PDF 파일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자료는 공인중개사 실무 능력 배양에 도움을 주지만, 중개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부평구의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지난해 2월과 9월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을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같은해 11월 과태료 400만원을 처분받았다. 전대·양도가 불가능한 행정재산인 부평역·부평중앙 지하상가 전대 거래 광고를 버젓이 올렸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온라인 광고를 내리지 않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이른바 ‘미끼 매물’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해당 공인중개사들은 과태료 250만원을 처분받았다.

이밖에 신축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면서 잘못된 ‘교통 호재’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파트 매물 광고에서 동·층수를 알리지 않거나 관리비를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행위 등이 적발됐다.

인천시 토지정보과 박정수 주무관은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한 건 전국에서 인천시가 처음”이라며 “중개인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앞둔 시민들이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는 지난 10월 기준 6천398개다. 서구(1천490개), 연수구(976개), 부평구(939개) 순으로 많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개업·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수는 1만252명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