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방법으로 적극 검토
市, 9.096㎢ 중 대부분 소진 완료
지역정치권과 물량 확보 노력 병행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하나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가운데, 인천은 이번 공급 대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은 해제 가능한 GB 총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급 확대 대상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변화하는 도시 역할에 따라 도시 기능을 재설정하는 최소한의 개발은 불가피한데, 해제 가능한 GB 물량 부족으로 인해 각종 계획이 구상 단계에 머무르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GB 해제 가능 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 가능한 GB 총량 9.096㎢ 가운데 대부분을 국민임대주택 건설, 아시아경기대회, 산업단지 조성 등에 사용하여 대부분 소진했다.
인천시는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신규 GB 지정이 가능한 후보지를 선정했다. 최근 GB 신규 지정 규모를 3.1㎢ 수준으로 정리하고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인천시가 자체 산정한 GB 해제 필요 규모는 용역 결과에서 나온 신규 지정 가능 물량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계양역세권 ‘503탄약중대’와 ‘100보병여단’ 이전 등 군부대 이전 개발사업(3.1㎢), 서구 백석지구, 계양구 장기·상아지구 등 아라뱃길 주변 활성화 사업에 2.54㎢, 운연 일반산단과 서구 공촌지구 인천2호선 역세권 개발에 2.343㎢ 등 총 8.010㎢의 GB 해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대체지 지정을 협의 중인 인천시는 이견을 좁혀가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얻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GB 해제 물량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GB 범위를 30만㎡에서 100만㎡로 늘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박선원(민·부평구을) 의원은 군부대 이전사업은 GB 해제 총량에 예외로 적용하는 ‘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아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관련 법령 개정 등이 뒷받침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