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논란에 2차 공매서 ‘전면 개편’
감정서 브랜드명까지 정확히 표기
가품 처리문제 여전히 숙제로 남아
향후 방향 법·행정적 해석 엇갈려
가품 공매 논란(8월27일자 12면 보도) 이후 경기도가 압류품 공매 기준을 전면 손봤다. 감정인증서를 갖춘 진품만 출품되며 현장 분위기는 정돈됐지만 이미 압류된 가품 처리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경기도 징수정의과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물품을 대상으로 2차 동산 공매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1차 공매에선 감정결과 가품으로 판명된 귀금속 제품들이 ‘까르띠에’, ‘샤넬’ 등 브랜드명을 달고 출품돼 논란이 됐다.
이후 경찰과 특허청, 해당 브랜드 국내 수입사까지 우려를 표하면서 공공기관이 위조품 유통의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이에 도 역시 공익적 체납징수 목적에서 진행했지만 사회적 우려를 인지한다며 이후 공매에서 가품 출품 제외와 공매 기준 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2차 공매에서는 도의 약속대로 가품이 완전히 사라졌다. 한국공매 홈페이지에 등록된 ‘제19회 경기도 지방세 체납 압류동산 전자 공매’ 목록을 살펴보면 브랜드 귀금속은 명품 감정원의 보증서를 갖춘 물품만 출품됐다. 특히 1차 공매 당시 브랜드명을 삭제하고 ‘팔찌’, ‘목걸이’ 등으로만 표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감정서상 브랜드명이 명시된 경우 이를 그대로 반영해 출품 목록에 기재한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다만 공매에서 제외된 일부 가품은 현재 경기도가 보관 중이며 향후 처리 방향을 놓고 법적·행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공매 대상 압류품 중 감정 결과 가품으로 판정된 귀금속은 4점으로 모두 압류 이후 감정을 통해 진위 여부가 뒤늦게 확인된 사후 판정 사례다.
문제는 이미 압류된 가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압류품 공매를 진행하는 관세청의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표권 집행 권한을 갖고 있어 가품이 적발되면 즉시 소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권한이 없어 상황이 다르다. 지자체가 압류한 물품은 사실상 채권 보전을 위한 담보 성격으로 보관되며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가품이라는 사유만으로도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현행 지방세징수법 상 불가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매에 가품 출품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며 “압류된 가품은 행정안전부 자문과 법률 검토를 거쳐 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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