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열어 강한 개혁 메시지
쿠팡 사태후 기업 과태료 현실화
필벌 기조, 국정 주도권 확립 목적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거진 ‘종교 유착’ 의혹과 ‘쿠팡 이슈’를 다시 거론하며 “불합리한 점을 정상화하려면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며 강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재판부 논란 등 여야 간 한랭전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연일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는 배경에는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뇌물 사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항이 없거나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라 할 수 없다”며 최근 현안들을 직접 언급했다. 특히 통일교와 전 정부 간 ‘정교유착’ 의혹을 겨냥하며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일탈을 저지르는 종교단체는 해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듯,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존속이 허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을 해산 명령한 사례를 언급하며 통일교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한 바 있다.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강경 발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지판부 논란과 연결짓는 시각도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혼란과 책임 공방 속에서, 이 대통령이 ‘질서 재정립’과 ‘국정 정상화’를 기치로 개혁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연일 ‘필벌(必罰)’ 기조를 강조하는 것은 내부 결속과 국정 주도권 확립에 목적이 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며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에 대해 “특정 종교를 언급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대규모 정보유출이 발생한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전략 재정비에 들어갔다.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확산하자,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 의지를 강조하며 처리 시기와 내용을 고심하고 있어 연말 정국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지은·김우성기자 z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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