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근무지 배치 대기가 길어지고 있다. 인건비를 부담할 지자체가 공공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수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개월은 기본이고 1년이 넘도록 배치를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3년 이상 소집을 못 받아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기도 한다니, 병역 자원의 비효율적 운영이 심각하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부담은 주로 중앙정부 예산으로 충당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보건복지부 소관의 인건비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국고 보전 한도인 2천346억원은 내년까지만 적용된다. 지방이양기금 보전기간 5년이 만료돼, 2027년부터는 아예 인건비 부담을 지자체가 떠안게 된 것이다. 여기에 병사 월급이 인상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압박도 덩달아 커졌다. 2022년 11.1%, 2023년 47.9%, 2024년 25%에 이어 올해도 20% 인상을 단행했다. 내년은 동결된다지만, 지자체의 사회복무요원 외면은 ‘병사 월급 200만원 시대’의 역설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자체들의 사회복무요원 배치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수원시는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모집 규모를 올해 275명에서 내년 163명으로 100명 이상 축소할 계획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장기대기 인원 수는 2020년 1만5천331명, 2021년 1만4천485명, 2022년 1만740명, 2023년 1만556명, 2024년 1만1천832명으로 매년 1만명을 웃돌고 있다. 가뜩이나 근무지 배치에 하세월인데, 모집 인원까지 줄어들면 대기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도 고민이 깊지만, 하염없이 대기 중인 청년들도 속이 탄다.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은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다. 학업 중이거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다. 배치가 늦어질수록 취업 시기도 그만큼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병역 시기의 불확실성은 또래에 비해 취업 준비가 늦어진다는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다. 병역 기간 앞뒤로 공백이 길어지면 취업시장 진입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병역 의무 이행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다. 병역이행자들이 개인의 삶을 설계하는데 병역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원활한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당장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해소할 지원을 연장하는 대책을 고민하고, 장기적으로는 소중한 병역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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