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큰 변화의 물결 속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시대가 곧 현실이 되고 이러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 커다란 도전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과 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가 증가하면서 나이가 들어도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돌봄 제도는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돼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나 그 가족이 어떤 서비스를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여러 기관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기존 돌봄 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오는 2026년 3월2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은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가 살던 곳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는 흩어진 퍼즐 조각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다니며 하나하나 맞춰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그 결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적기에 제공하며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관리합니다.
나아가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줄어들고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은 단순히 서비스의 통합을 넘어 서로를 보살피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소중한 걸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필요한 돌봄!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으로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하고 든든해지길 기대합니다.
/이영민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돌봄통합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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