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총기 안전지대’ 아냐… “유출경로 차단·전담기구를” [사라진 총·탄·(4-2·끝)]

규정·처벌 강화 필요

전문가, 테러범죄 발생 가능 ‘경고’

부실관리 책임 부과·제재 근거 부족

사격장 무기 규율 법률 보완 목소리

온라인 제조영상 접근 규제 집중도

실탄, 총기 시중 유출로 범죄 우려가 커진 배경에는 수기로 이뤄지는 실탄 입·출고 시스템 등 사격장의 관리 부실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오후 경기도 내 한 사격장에서 시민들이 권총 실탄사격 체험을 하고 있다. 2025.12.11 /임열수기자 [e-mail]

사격선수용 실탄과 총기가 불법 유통되고,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시중에 퍼졌는지 파악되지 않는 문제는 더이상 한국 사회가 ‘총기 안전지대’가 아니란 점을 보여준다.

2016년 ‘서울 오패산 터널 총기난사 사건’에서 대응 경찰관이 40대 총격범에 의해 숨지고, 지난 7월 인천 송도에서 아들이 아버지에 의해 사망하는 등 사제총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현실화된 가운데, 위력이 훨씬 큰 선수용 무기마저 풀리며 테러 같은 대형사건 우려까지 낳고 있다.

형사·사법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총기 테러범죄 등이 국내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경고한다. 이들은 불법 총기·실탄 유출 경로의 철저한 차단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협의체를 꾸려 법·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사격경기용 총탄이 시중에 유통된 건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하는데, 총탄 범죄는 충분한 이격거리가 있어도 여러 사람을 살상할 수 있고 집단테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며 “특히 화약실탄은 고도의 정밀한 기술을 갖춰야 만들 수 있어 유통됐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유출 경위를 철저히 살피고 조사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사격장 무기관리를 규율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완도 입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공공사격장이 실탄 유출처로 지목되며 관리 부실 지적을 받는 반면, 해당 법안에 실탄 입·출고 시스템 관련 관리자 책임이 명확지 않거나 처벌 정도가 미미해서다.

이세일 변호사(경찰 출신)는 “총기와 실탄을 부실하게 관리한 데 대해 책임 부과와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에는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관리 문제로 인한 유출이 다른 범죄로 치달을 위험이 큰 만큼 책임 소재를 구체화하고 벌칙 규정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제총기의 경우 쉬운 제조 방식만큼이나 온라인상 제조 영상과 부품 유통이 문제가 되는만큼 정보 접근 차단에 인력·규제를 집중해야 한다고도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실제 경찰청은 관련 콘텐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11월말 기준)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등에 1만831건의 인터넷상 총기 제조법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지난해 전체(1천587건)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총기 제작 정보나 총열, 공이 등 핵심 총기부품 유통 콘텐츠는 그만큼 위험성이 커 접근을 계속해서 차단해야 한다”며 “인력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관리가 쉽지 않다면 정부가 주도해서 전담 기구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사제총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배포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3D 프린팅 등 신기술을 이용해 만든 총기가 테러 등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염 교수는 “수사와 검색 차단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범죄와 위험을 방치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캄보디아 납치’ 사례를 보면 국가적으로 압박하고 요청하니 분명 바뀌는 게 있었는데, 정부가 경찰·방심위 등 관련 기관 협의체나 태스크포스를 꾸려 총기 사안에 대해 해외 공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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