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안보다 131억760만원 증가 확정
부동산 취·등록세 줄어 미반영 예산 많아
시교육청 5조2917억… 15일 본회의 처리
도합 20조6천억원 규모의 인천 행정·교육 예산이 잠정 확정됐다.
인천시 내년도 본예산 규모가 15조3천259억여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1년 만에 본예산 기준 15조원대 예산을 회복하긴 했지만, 풀어야 할 현안이 많은 인천시로서는 아쉬움이 남는 결과다. 인천시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은 5조2천917억8천891만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2026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총 15조3천259억8천761만4천원 규모로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인천시가 제출한 예산안(15조3천128억8천1만4천원)보다 131억760만원 늘어난 규모다.
인천시의회가 증액한 예산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21억9천960만원) ▲천원행복기금 전출금(20억원) ▲인천의료원 운영 지원(10억원)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5억원) ▲2026년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4억5천만원) ▲인천 국방벤처센터 지원(4억원) ▲송도트램 사업 재기획 용역(2억5천만원) 등이다.
반대로 삭감된 주요 예산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발전기금(전액 삭감) ▲지역상생발전기금(100억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50억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19억8천500만원) ▲인천마라톤(10억원)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6억5천434만2천원) 등이다.
인천시 본예산은 2023년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어섰다가 올해 14조9천429억여원으로 줄었다. 1년 만에 다시 15조원대로 올라섰지만, 인천시는 다소 아쉽다는 입장이다. 최근 전국에서 부동산 거래가 부진하면서, 인천시 역시 부동산 취득·등록세 감소로 세수에 타격을 받는 등 내년 편성 가능한 예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담지 못한 사업들이 많아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큰 부동산세 비율을 줄이는 등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개정하거나 지방정부 재원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은 5조2천917억8천891만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이는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5조2천887만805만1천원) 대비 30억8천85만9천원 늘어난 규모다.
예결위가 의결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예산안은 15일 열리는 제305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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