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포함 27명 기소… 사건 249건중 215건 처리

내란 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회 기소

한덕수 등 국무위원 ‘동조·협력’

재판 인계 받아 공소유지 첫 사례

심우정 등 34건 국수본으로 이첩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15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7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며 18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15일 특검팀 최종 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수사기간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했다.

타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164건, 특검 인지 사건 40건, 특검에 접수된 고소·고발이 45건이다.

특검팀은 출범 후 6개월 동안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3차례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8명도 잇달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들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을 저지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위반하고 오히려 계엄에 동조·협력했다고 봤다.

대통령실 관계자 9명도 기소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포함해 군 관계자 6명, 국민의힘 추경호·임종득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3명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 전 원장 등 3명의 신병도 새롭게 확보했다. 다만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추 의원, 황 전 총리,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기존에 구속 상태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 추가 기소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특검팀은 “재판을 인계받아 공소 유지를 한 것은 특검법 역사상 최초”라고도 강조했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 개시와 동시에 공판을 인계받아 공소를 유지했고, 군사법원 사건도 군검사 지휘를 통해 공소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향후 공소유지 체제로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 인력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전역 군인 사건도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면 인계받아 공소를 유지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건 10건을 비롯해 미처리 사건 34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고건기자 [e-mail]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