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준비”

내란 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

반대파 제거·권력 유지하려 시도

부정선거 조작 목적 선관위 점거

김건희 관여 사실 확인되지 않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계엄의 목적은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한 계엄 선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계엄 준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고, 남북 간 군사 긴장 상태를 유발하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는 등 전횡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능 정지를 위해 ‘부정선거 조작’을 벌이려 한 사실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해 군을 선관위로 보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해산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부정선거 조작’을 벌이고자 선관위 점거를 시도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세 차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 여사와 심하게 싸웠으며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며 분노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발된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앞서 시민단체는 비상계엄 당시 열렸던 대법원 간부회의에 대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고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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