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6군단 부지 반환, 포천시-정부 갈등 국면

이달말 부대 이전 마무리 예정인데

국방부 시유지 연장 요청에 ‘시끌’

市, 불가 선그었지만 이행강제 난망

시민단체 집단행동 등 반발 움직임

백영현 포천시장이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6군단 부지 반환 시기 연장 요청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포천시 제공

국방부가 포천시에 약속한 옛 6군단 부지 반환이 부지 내 시유지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으로 복잡한 국면에 빠지게 됐다.

2023년 12월 맺은 양측의 합의대로라면 원래 이달 말까지 국방부는 부대 이전을 마치고 부지를 시에 넘겨야 한다.

그러나 약속 시한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지난달 국방부는 시에 공문을 보내 시유지 사용 연장(재사용 허가)을 요청했다. 사실상 부지 반환을 미루겠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체 부지 확보와 비용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부지 반환이 약속 시한을 넘길 수 있을 것이란 분위기는 이미 감지되고 있었다.(7월2일자 11면 보도)

포천시, 옛 6군단 부지 반환… 이전 비용 치솟아 협상 진통

국방부와 포천시의 옛 6군단 부지 반환 협상이 최근 급등한 부지 이전 비용으로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양측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합의한 옛 6군단 부지 반환에 있어 부지 이전 비용은 중요한 변수가 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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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부대 철수에 따른 복구계획 제출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유지 사용기간 연장을 시에 타진하자 지난 10월 시의회에서는 한 차례 논란이 일었다.

시의회에서는 명확한 복구기간을 약속한다면 기간 내 무상사용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의견이 나왔다. ‘시간끌기’일 수 있다는 의심이 시의원들 사이에 팽배했다.

국방부의 사용 연장 요청에 대해 시는 지난 3일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백영현 시장은 시민 권익 보호와 지역발전 등 자치권 차원에서 “반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를 상대로 시가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

현재 시에서는 행정대집행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행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국가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의 법적 절차와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집회와 시위 등 집단행동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시민조직인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대규모 규탄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정치인은 “공교롭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파장이 크게 됐다”며 “현재 지역 정치권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부지 반환을 두고 기부 대 양여와 무상양여, 무상임대 등 다양한 방식이 제기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 때는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논쟁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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