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이어 분당도 선도지구 구역지정 승인
샛별마을 결합 ‘法 불가’ 별도 심의
양지마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비상
리모델링 추진중 재건축 선회 요청
부천 중동 사업성 등 보완 필요 지적
평촌·분당 선도지구 6곳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조건부 승인이 이뤄지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가시권에 접어들었지만,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오는 2035년 완료가 실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적용해 통상적인 재건축보다 빨리 진행되는 데 따른 혼선이 발생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요구 등도 적잖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분당 선도지구 중 하나인 ‘샛별마을’은 라이프·동성·우방·삼부아파트단지(특별정비예정구역 31번)와 현대빌라(특별정비예정구역 S4)가 결합해 공모 끝에 선정됐다. 이런 샛별마을은 하나로 묶여 재건축이 진행 중이지만 정비구역지정 승인 여부와 관련 지난 15일 열린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받았다. 특별법에 예정구역 단계에서는 구역 간 결합이나 통합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분당 선도지구인 양지마을의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위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구역면적이 33만㎡ 규모여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1기신도시 재건축은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의 적용을 받아 진행되는데 도정법은 30만㎡ 이상일 경우 구역지정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통보하면서 밝혀졌고 2차 물량 배정과 맞물려 한때 양지마을, 성남시뿐만 아니라 분당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두가지 사례는 특별법이 2024년 4월부터 시행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이 통상적인 재건축보다 빨리 진행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혼선의 대표 사례들이다.
분당 A구역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특별법에 구멍이 많아 정비업체나 신탁사에서 머리 아파한다”면서 “양지마을 등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주민들이 신경이 곤두서고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라고까지 한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한편에선 끝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의심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와관련 성남시는 ‘구역 간 결합이나 통합’을 포함해 크게 4가지 사항이 실제 현장 상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 정상적인 재건축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여기에는 2차 물량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바뀐 데에 따른 주민대표단 구성 규정, 재건축에 대한 지원 권한 이행 등도 포함돼 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간의 관계 설정도 문제다. 평촌의 경우 9천662세대가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는데 재건축이 가시화되면 재건축으로 선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는 단지들이 적잖이 등장하고 있다. 분당의 경우 특별정비예정구역 37번으로 묶여있는 한솔마을 4·5·6단지가 소송 여파로 리모델링과 재건축으로 쪼개질 상황에 놓여 있고 성남시는 가능여부를 국토부에 문의한 상태다.
지역별 상황에 따른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양 일산이나 군포 산본은 현 단계에서는 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부천 중동의 경우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양 평촌은 PC공법 및 소형 아파트단지에 대한 배려, 분당은 이주단지(대책)·하수도·광역교통망 확충 등이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보완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성남/김순기·박상일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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