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주요 의제 정책 토론회] “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전력… 지역상생 원칙으로 풀어야”

16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지방선거 정책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2025.12.1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 주요 사회 의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시민이 묻고, 정치가 답하다’ 정책토론회가 16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인일보·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7개 정당 경기도당이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

기본소득당 양부현 경기도당 위원장·노동당 장혜경 정책위원회의장·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김동규 경기도의회 정책위원장·정의당 이수연 정책팀장·조국혁신당 서남권 용인시당위원장·진보당 홍성규 경기도당 내란세력청산특별위원장 등이다. 황성규 인천경기기자협회장이 토론회 진행을 맡았다. 각 정당은 ①평등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 ②용인반도체 국가산단 관련한 정책 방향 ③기후위기 시대, 경기도 공공교통 혁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방향 ④지역사회 돌봄 공공성을 위한 정책 방향 등 네 가지 의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밝히고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다. 해당 의제들은 지난 4월 경기지역 시민들이 참여한 ‘경기사회대개혁 토론회’에서 선정됐다.

의제 1-차별·혐오 없는 경기도

“차별금지법 제정, 제도적 평등을”

“동성결혼 포함 가족구성권 보장”

“사회적 합의·충분한 공론화 필요”

■ 평등한 지역 사회 만들기 위한 정책

첫 의제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의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멈추고 평등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가”였다.

진보당 홍성규 경기도당 내란세력청산특별위원장은 “진보당은 이미 22대 국회를 시작하며 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하고 비동의강간죄 형법 개정 등을 입법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이주노동자 뚜안씨의 죽음 이후 이주구금제도의 ‘강제추방 원칙’을 ‘자발적, 비구금적 출국 원칙’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을 발의했다”며 “광장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에 공감하며 광장에서 외쳤던 요구를 하나씩 제도화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노동당 장혜경 정책위원회의장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연동해서 모든 노동자와 이주민, 여성 등이 법적 제도적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해야 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평등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평등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힘 등 양대 주류정당이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든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는 “녹색당은 사회적 차별 철폐를 위해 시급한 조치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동성결혼 보장, 모두의 가족구성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차금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규 경기도의회 정책위원장은 “차별과 혐오로 인한 갈등비용이 수십조원에 이르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제재가 법으로만 가능하면 민주 사회는 이런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제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공론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차별금지법 외에 이미 여성, 장애인, 탈북민 등 여러 계층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개별 조례들이 마련돼 있다. 도 조례를 보완해서 차별받지 않는 실천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겠다”고 부연했다.

조국혁신당 서남권 용인시당위원장은 “(차금법 관련)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같이 합의점을 맞춰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제 2-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민원 소지 해결 못하면 가동 지연”

“주민 안전·지속가능성 점검해야”

“기업 아닌 국민 위한 산업 투자를”

■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관련한 정책

두번째 의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국가 기반 사업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 반도체 생산을 위해 필요한 용수 문제, 전력 공급 문제, 노동권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가”였다.

조국혁신당 서남권 용인시당위원장은 “용인의 국가산단을 국가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용수와 전력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 문제의 경우 남해안의 원전에서 올 가능성이 높은데, 과거에 밀양에서 민원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민원 소지가 있고, 폐용수의 경우 안성천을 통해 서해안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산단 가동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역간 상생과 혜택을 고루 나눠 갖는 원칙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규 경기도의회 정책위원장은 “경기도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해 국가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경기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 공공인프라 사전 조정 원칙을 강조해 왔다. 국가사업이라고 해도 지자체가 주민의 입장에서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며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수연 정책팀장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엔 산업정책은 없었다. 기업에게 보조금과 세금을 지원해주는 기업정책만 있었을 뿐이다”라며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어떤 산업에 주력하고 투자할지 고민하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고, 녹색과 돌봄 복지를 위한 AI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는 “중소기업에는 소프트웨어 지원이 필요한데, 산단은 하드웨어 중심이라서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반도체 산업 자체 확대가 중소기업 육성으로 이어진다는 시각이 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당은 대만의 사례를 들어 반도체 산업 육성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만은 국가가 최대 주주라는 점에서 한국과 달리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의제 3-기후위기 극복 공공교통

“대중교통 이용 횟수따라 바우처”

“도보·자전거 등 차 없는 도시로”

“수소 고속도로 준비, 산업 확대”

■ 기후위기 시대, 경기도 공공교통 혁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세번째 의제로는 기후위기가 제시됐다. “기후위기 시대에 경기도 공공교통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고 정책을 만들어갈 예정인가”란 질문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양부현 경기도당 위원장은 ‘모두의 대중교통 티켓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환급방식이나 일정 권역 내에서 무제한 사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일정 대중교통 이용료를 바우처(연 100회분)로 제공하고 이용 횟수에 따라 이용료를 50% 가산해주는 방안”이라며 “대중교통 부담을 감소시키고 자가용의 대중교통 전환 요인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취지를 담은 ‘모두의 티켓법’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는 “교통영역을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분야”라며 “사회 구성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재로서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이 중심되는 차없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전환만으론 탈탄소는 불가능하다. 자가용 이용을 줄여야 한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자가용이 불편한 도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서남권 용인시당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원칙 속에서 탈탄소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기차와 관련해 공급 체계를 갖춘 것과 달리, 수소 인프라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공분야에서의 수소 도입을 위해 산업적으로 집중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평택 등 수소 환경이 뛰어나서 수소고속도로를 준비하고 산업분야에서 수소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당 이수연 정책팀장은 “이동약자 취약계층 교통에 대한 투자가 두텁게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버스에서 휠체어 탑승이 확대되지 않고,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 택시는 있지만 운전자 인건비가 없어서 차량을 두거나, 지역 간 협의가 안돼 경계를 넘는 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의제 4-모두를 위한 공공돌봄

“지자체·동네 단위 지역주민 참여”

“돌봄인력 노동조건·임금 향상을”

“시설 효율적 기능·처우개선 숙고”

■ 지역 돌봄 공공성 위한 정책 방향

네번째로 제시된 “지역사회 돌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어갈 예정인가”란 질문에 대해 정의당 이수연 정책팀장은 “돌봄 단위를 국가가 아닌 지자체, 동네 단위로 끌어내리면서 관이나 민간 사업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이 돌봄 대상자이자 종사자, 결정자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돌봄과 관련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활성화 돼야 한다. 개인이 돌봄에 괴로워하거나 요양·민간에 맡기지 않고 서로 돌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노동당 장혜경 정책위원회의장은 “한국사회 돌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기업과 가족 내 여성에게 맡겨졌던 업무를 탈피해야 한다”며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와 노동자 간의 민주적 협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자증세 등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규 경기도의회 정책위원장은 “공공이 손 놓고 있는 동안 민간 기업이 들어온 상황인데, 이를 한 번에 빼앗을 수는 없다”면서 “정부에서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돌봄 현장에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먼저 숙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요양보호사 등 돌봄 현장에서 정당한 처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사회서비스원을 존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