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축제예산 포함 본예산 의결
올해 축제 후 논란·비판 도마 올라
예결특위에서 ‘전액삭감안’까지 제시
날 선 비판 후 최종 표결로 특위 통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판이 쏟아지며 위기에 몰렸던 ‘과천공연예술축제’(이하 과천축제)가 천신만고 끝에 내년 예산을 확보했다.
시의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안’이 제시되고 날선 비판이 쏟아진 끝에 겨우 예산 확보에 성공했으나, 축제의 방향성과 예산 사용의 효율성 등을 다시 고민해 ‘혁신’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축제를 주관하는 과천문화재단의 부실한 행정도 도마 위에 올라 대대적인 개혁을 고민하게 됐다.
과천시의회는 18일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과천축제 예산 14억원이 포함된 2026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과천축제는 지난해 2025년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14억5천만원)이 7억원으로 대폭 감액된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예산을 복원하는 진통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 9월 축제가 진행된 후 또다시 축제의 방향성과 예산 효율성 등이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2026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다.
실제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지난 17일 진행된 예산심사특위의 예산안 축조심사(안건별로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는 과천축제 예산 ‘전액 삭감안’이 제시됐고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의원들은 과천축제를 주관하는 과천문화재단의 미숙한 행정과 축제 방향성·비전 부재를 질타하고 나섰다.
전액 삭감안을 제시한 박주리 의원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과천문화재단 대표는 축제 보고서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내년 과천축제의 비전도 아직 그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다른 지자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14억원이라는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며 “문화재단이 신뢰를 회복한 후 예산을 득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현 의원도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안을 올리고 싶은 의원은 없다”면서 “축조심의에 전액삭감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문화재단의 각성을 요구하는 것이며, 문화재단 대표는 뼈를 때리는 지적으로 받아들여댜 한다”고 질타했다.
김진웅 의원은 축제 예산의 효율성을 지적하면서 집행부에 “전체 축제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용역비 등의 적정성을 포함해 세부항목을 다시 검토하고 조정해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예결특위는 이 같은 비판 이후 진행한 전액삭감안에 대한 표결에서 찬성 1, 반대 4, 기권 1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과천축제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예결특위를 통과해 본예산안에 반영됐다.
시의회가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과천축제 예산을 원안 처리한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부담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천을 대표하는 축제의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경우 지방선거 이후 집행부와 시의회에 자칫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예결특위 축조심사 과정에서도 일부 시의원이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 과천축제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축제를 주관하는 과천문화재단의 행정력 회복과 축제의 방향성·비전 재설정, 예산의 효율성 확보 등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은 과제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해 박주리 의원은 18일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도 과천문화재단 대표의 업무부실을 질타하면서 대표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결단력 있는 조직관리가 필요함을 신계용 시장에게 강조하기도 했다.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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