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연구단체 운영 않기로
해당 예산은 새 임기때 쓰일 예정
‘조례로 못 쓰는 연구’에 예산 9천여만원을 편성(12월19일자 5면 보도)해 비판을 자초했던 수원시의회가 해당 예산을 현 12대 의회에서는 사용하지 않기로 정리했다.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종료 시점이 의회 임기 종료와 맞물려 ‘혈세낭비’ 우려가 제기된 지 반나절 만인데, 본회의장에서 자성의 발언이 나오며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오전 진행된 수원시의회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운영 예산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해당 예산안 심사보고 이후 반대 토론에 나선 배지환(매탄1·2·3·4동) 의원은 “우리 의회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예산을 삭감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어 마이크를 잡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상반기 연구단체 운영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배 의원은 본보 조간보도를 언급하며 “1월~6월까지 연구가 진행된다면 지원하고 선정되는 데 한 달이 걸릴 것이고, 5월이나 6월쯤 아마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만약 대표 의원이셨던 분이 다시 의회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가 크게 정책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12대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굳이 정책적 실효가 부족하고, 또 수원시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9천250만원, 거의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예산 편성해서 연구단체를 꼭 상반기에 운영해야 되는지 묻고싶다. 의원님들께서도 숙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삭감에 동의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은 “오늘 신문에 기사가 난 것인데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해당 예산을 둘러싸고 의원들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상반기에는 의원연구단체 운영 전례가 없던 점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표결 가능성도 거론됐다. 다만 표결에 부칠 경우 의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논의를 거쳐 합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결국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현 제12대 수원시의회에서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예산은 내년 하반기 새로 들어서는 제13대 수원시의회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정회를 마치고 이어진 본회의에서 이 의장은 “의원연구단체는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앞서 수원시의회는 ‘2026년 상반기 의원연구단체 운영 예산’으로 9천25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제12대 시의회 임기 종료(6월30일)와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이를 조례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없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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