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530억 전액 삭감 與도 반대

지선 앞둔 김경일 리더십 손상 평가

“현금살포·선심성 증명된 것” 비판

金시장 “추경 편성 지급 노력하겠다”

파주시의 모든 시민 대상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이 파주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김경일 시장의 ‘이재명 대통령 바라보기 행정’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의회 15명 의원(민 7명, 국 7명, 무소속 1명) 중 530억원 전액 삭감에 찬성한 의원이 14명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지원금 정책’에 반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장의 ‘리더십’이 크게 손상됐다는 평가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에서 2조3천여억원 규모의 2026년 시 예산을 최종 확정하면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0억9천만원 등 김 시장의 주요 6개 사업 예산 546억여원을 삭감했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이하 민생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보편 지원 정책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수돗물 단수사태를 두고 같은 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더니 역점 추진사업 예산까지 삭감되는 수모를 당했다”며 “같은 당 의원들조차도 설득하지 못하는 ‘리더십’으로 내년 시장선거에 나서기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팽배해지고 있다.

A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민생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시민들에게 돈을 뿌리는 ‘현금살포 행위’”라며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까지 삭감에 동의한 표결 결과는 김 시장의 예산이 ‘선심성’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B 의원은 “복지는 지속 가능해야 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바꿔주어야 하는데 일회성 지원금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시민이 낸 귀한 세금을 한 번 쓰고 사라지는 소모성 예산에 몰두할 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는 것이 진정한 민생행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시장은 시의회에서 민생지원금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파주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생을 살리고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실행하려던 정책이 잠시 멈춰 서게 되어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에 복지예산이 공짜라는 주장에 ‘국민이 낸 세금을 열심히 아껴서 다시 돌려주는 게 왜 공짜냐’고 했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도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시장의 민생지원금 추진이 내년에도 계속될 경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행위’라는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