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주 2026년도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4대 강 16개 보의 처리 방안을 확정해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년 안에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처리 방안을 결정해 이행에 착수하고, 2028년까지 4대 강의 취·양수장 개선을 모두 마친 뒤 16개 전체 보를 철거·개방해 4대 강을 재자연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금강·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해 철거와 개방 방안을 결정했으나 1개의 보도 손대지 못한 채 끝났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방안을 전격 취소했었다.
이번 기후부 보고는 지난 8월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없던 한강과 낙동강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하지만 이번 4대 강 재자연화 추진 계획이 다른 강들과 달리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에 둑이 설치돼 있지 않은 ‘열린 하구’라는 특징을 지닌 한강의 특수성까지 감안한 수질·생태계 종합 관리 대책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의 4대 강 재자연화 계획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하구 복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이 특별법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설치된 하굿둑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이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시돼 있다. 하굿둑이 설치된 금강·낙동강·영산강에 대해선 주효하나, 하굿둑 없이 수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김포 신곡보와 잠실보 등 수중보만 있는 한강의 생태계 복원과 관리 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복원이 아닌 개선이나 개량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한강하구는 나머지 3개 강 하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무겁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강 하구는 보나 둑으로 막혀있지 않은 까닭에 강이 수도권을 관통하면서 유입된 쓰레기들이 쌓이는 최종단으로서 국내 최대 쓰레기 집적지이기도 하다. 그 양이 연간 7천 t 이상에 달한다. 그중 99%는 플라스틱류다. 한강 하구가 거대한 쓰레기장인 셈이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해양환경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인천시가 지난 2020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한강하구 보전에 나서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한강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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