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 가속도

위원회, 12월31일 인구 산정 확정

기초의원 최소 7인 등 의석 가닥

국회 정개특위 구성 ‘지각’ 합의

민주 9·국힘 8·비교섭 1인 참여

사진은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인일보DB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시도 군·구 의회의원 선거구획정 업무에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기초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정당·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반면 지방의원 총 정수를 결정해야 할 국회는 법정 시한인 지난 5일(선거일 180일 전)을 2주가량 넘기고서야 겨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을 마련하며 더딘 모습이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5년도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지난 18일 개최했다. 지난달 6일 위원 11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1개월여 만에 열린 회의였다.

위원회는 군·구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 산정 기준일을 2025년 12월31일로 확정했다. 군·구의회 의원 정수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기초의회 최소 인원(7인)에 인구수(70%)와 읍면동 수(30%)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신설 구 출범, 통합 등에 따른 여러 기타 여건을 고려해 정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국회 정개특위 논의를 지켜보면서 다른 사항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인구 산정 기준일과 정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11명 선거구획정위원 사이에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4년 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와 달리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진행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가장 쟁점이 될 군·구의원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총 정수 즉 의석 ‘숫자’를 국회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의원 정수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는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획정위원회는 의석을 가진 정당뿐 아니라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의석 확대 정당성을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천이 얼마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도 앞으로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정수 확대에는 뜻을 모으고 있다. 지역사회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응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넘겨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상정·의결한 것이 지난 18일이다. 국회 운영위원장이 상정한 결의안에는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26년 6월2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교섭단체 몫은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조국혁신당에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정개특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을 시작한다.

/김성호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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