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인천시 본예산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민선8기 출범 후 가장 낮은 1천227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도(1천832억원)와 비교해 33%(605억원) 감소했다. 본예산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0.91%로 하락했다. 문화예술 예산 비중은 2023년도 1.20%, 2024년도 1.30%, 2025년도 1.39%였다. 민선8기 이전에도 인천시 문화예술 예산 비중은 1%대에 머물렀지만, 1%를 넘지 못한 건 처음이다.
‘문화예술 분야 예산 3%로 증액’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다. 2022년 7월 유 시장이 취임했을 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중은 1.67%였는데, 이를 2%대로 끌어올리고 2026년도에는 3%까지 증액하는 구상이었지만 이행이 어렵게 됐다. 지역 문화예술계 쪽에서는 실망하고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한데, 그만큼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중이 저조한 건 비단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다. 나라경제연구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243개 지자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 자료를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예산 비중은 광주(3.0%), 대구(2.0%)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1%대에 그쳤다. 지자체마다 문화예술 분야 사업에 대한 시민 수요와 재정 상황이 다르겠지만, 주요 원인은 ‘세수 부족’과 ‘복지 예산 증가’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들어올 돈은 적은데 꼭 지출해야 할 항목은 늘어나다보니 문화예술 예산 증대 여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은 도시의 규모가 성장하는 것에 비해 문화예술 정책이 부족해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은 그 겉모습에만 있지 않고 문화적 역량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이다. 인천 문화예술 예산의 특징은 시설(인프라) 구축 사업 비중이 높아 외형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돼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문화예술 사업 예산 지방이양 지침에 따라 이 분야 예산 상당부분은 국비가 아닌 시비로 충당된다. 지자체와 지역 문화재단 등이 독자적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기획해 추진하면서 성과를 얻어야 한다. 예술인 창작지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인천시가 역점을 기울여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문화예술 예산 3% 시대’는 결국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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