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역서 ‘타당성 부족’ 통보
승강장 별도 요구땐 B/C 1 밑으로
‘손실 보전’ 조례 제정 등 지원 방침
구리지역 정치권이 장담했으나 연내 국토교통부 승인이 난망(8월7일자 10면 보도)됐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가 결국 무산위기에 처하자, 구리시의회가 민간사업자를 설득할 조례 마련에 나섰다.
최근 국토부는 GTX-B 갈매역 추가 정차사업에 대한 타당성검증용역(이하 GTX-B 갈매역 타당성검증용역) 결과를 검토한 결과 역 사이 거리, 환승 계획 부재, 민간 사업자의 공용 승강장 반대 등을 이유로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구리시에 통보했다. 다만, 향후 여건이 바뀌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앞서 지난 16일 국가철도공단은 GTX-B 갈매역 타당성검증용역 최종보고회에서 GTX-B와 경춘선 갈매역이 ‘승강장을 같이 쓸 경우’ 비용 대 편익(B/C)이 1.45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승강장 별도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경제성은 1 밑으로 떨어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민간사업자는 GTX-B와 경춘선이 다른 요금체계인데 공용승강장을 운영할 경우 경춘선 요금을 내고 GTX-B를 탑승할 수 있다는 우려와 별내·갈매가 인접해 고객이 분산, 수익이 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구리시는 민간사업자에게 시가 손해를 보전할 것이라고 재차 밝혀왔지만, 민간사업자는 시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정권 뒤바뀜에 따른 정책 비일관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철도공단의 검증용역 준공일이 연말로 다가오는데 시와 민간사업자의 협상이 평행선을 걷자, 국토부가 ‘향후 여건 변화시 재검토 가능’을 언급하며 ‘현 단계에서는 추진 곤란’을 시에 통보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시는 공용승강장 활용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운임 손실 보전을 지속적으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핫이슈인 GTX-B 갈매역 정차가 ‘민간사업자와의 샅바싸움’으로 무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도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시의회는 갈매역 정차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은철(민) 운영위원장은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구리시의 약속을 민간사업자가 믿지 못하겠다는 게 요지니 (가칭)‘구리시 철도산업 지원 및 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한다”면서 “GTX-B 운영을 위한 별도 통장(기금)을 만들어 둘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약속어음이고, 조례가 마련되는 대로 원포인트 임시회라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리/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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