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님블 토지정화 비용분담 이견
신축부지 공사 첫삽도 못뜨고 스톱
市 “절반가량 부담” 요청에 道 신중
대체지도 난항… 또 완료 연장 우려
경기도가 4년 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동두천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나, 신축부지 공사는 토지정화 비용 문제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멈춰있다.
이전 주체인 경기도와 동두천시의 입장 차이로 차선책인 대체지 물색 논의도 이뤄지지 않아 오는 2027년으로 미룬 이전 완료 시점도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경기도와 동두천시에 따르면 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이전 공사는 신축 부지(총 면적 5천280㎡ 규모)이자 미군 반환 공여지인 ‘캠프 님블’의 토양오염 비용 처리 문제로 시작조차 못했다.
이전 결정 이후 진행된 해당 부지 토양오염조사 결과, 발암유발 물질인 불소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는데 도와 시가 이에 대한 정화 비용으로 산출된 약 112억원의 분담 비율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시는 도가 공모사업을 열어 지금의 부지를 확정지은 만큼, 토지 정화에 나선다면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명확하게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2021년 초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기북부 이전을 발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부지 계약 당시 발생 정화비용을 분담하기로 협의한 내용에 따라 도가 절반가량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여전히 확답이 없다”며 “정화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도가 나서지 못하는 거라면 재정규모가 훨씬 작은 시 스스로 무슨 수로 사업을 추진하겠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가 먼저 사업을 제시한 만큼 취지에 맞는 추진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예상 밖의 막대한 정화비용이 부지 매입 후 이전 과정에서 책정된 점을 고려해 비용을 부담하고 지금의 부지에서 공사를 진행할지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화비용이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 정화를 해야할지, 새로운 부지를 구해야 할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시의 ‘정화비용 분담’ 의견에 “동두천시가 정화를 먼저 하면 부담을 나누기로 한 건 계약 당시 특약에 담았지만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이전 논의와 관련해서 도는 동두천시,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체 부지 결정도 고차방정식에 갇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가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캠프님블 부지를 매각하기에 앞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5년 내 이전·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매입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화비용 문제로 이전 완료 시점을 오는 2027년(당초 2023년 계획)으로 미뤘는데 또다시 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는 국방부→시→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이전한 부지 소유권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등 시가 국방부와 사안을 정리해야 대체부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수현·오연근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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