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중증장애인시설 ‘성적학대 의혹’ 조사결과 공개 검토

박용철 군수, 전문기관에 법률자문

女입소자 심층면접 진술다수 포함

인천 한 장애인 시설의 성적 학대 의혹과 관련해 박용철 강화군수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2026.1.2 /정진오기자 [e-mail]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여성 입소자 성적 학대 의혹(2025년 12월4일자 6면 보도)과 관련, 강화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나온 조사결과를 공개 가능한지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독]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0년간 성적학대’ 입증 증거 확보

인천 강화군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가 자행됐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연구기관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심층조사’를 진행 중인 국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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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 강화군수는 지난 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내 한 장애인 시설 성적 학대 의혹과 관련해 국내 대학 산하기관에 맡긴 심층 조사 결과를 최근 제출받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제공했으며 그 내용의 자체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전문기관 3곳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고 했다.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2025.10.31 /조재현기자 [e-mail]

해당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국비와 시비, 군비를 지원받는 곳으로 강화군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세간의 관심이 커지자 강화군은 전문 기관에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심층 조사를 의뢰했다. 의뢰 기관은 여성 입소자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벌인 결과를 강화군에 제출했다. 심층조사에는 행동관찰, 능력파악, 심리검사, 성폭력 사실 등에 대한 인터뷰 결과가 담겼다. 강화군은 이 결과물을 서울경찰청에 제공했다.

이번 심층조사 결과에는 성적 학대가 있었다는 진술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적 학대 진상 규명 및 시설폐쇄, 시설장의 업무배재 등을 요구하는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경인일보DB

강화군은 경찰에 제공한 이 심층조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2차 피해, 수사 방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자체적으로 공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법률자문 결과는 다음 주 중 나올 예정이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해 연말 다송천(목숙천) 어류 집단 폐사와 관련해 이달 중으로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송천 어류 집단폐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용역’을 긴급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정진오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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