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RE100 재생에너지 확대 시급
평택항 유휴수면에 태양광 건의
도의회서 악천후시 위험 지적도
지분참여 등 사전협의 지역 상생을
탄소발생을 줄여나가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반도체 수출 중심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과제이다.
특히 반도체 관련 산업이 밀집한 경기도는 기업의 RE100 대응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 평택시 고덕 일대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의 생산능력 확대 추진으로 활기차다.
그러나 경기도에 반도체 대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자 전기를 공급하는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고,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 내에서 소비하자는 분산에너지시스템인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주장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가고 꼭 불가피한 것만 송전망을 통해 송전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장거리 송전을 위한 송전탑 설치, 유지 비용 부담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만나 평택항 내 유휴수면에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를 정부에 건의했다. 국내 최대 규모인 500㎿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경기도와 해양수산부는 실무협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기업 RE100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에서 평택항 태양광 사업 백지화 주장이 나왔다. 이학수 경기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태양광 시설은 ‘평택항 심장에 말뚝 박는 행위’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태풍 등 악천후 시 부유식 구조물 파손 및 선박 충돌 위험, 향후 물류 제조 용지 부족을 초래해 항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제성 무시, 햇빛 차단으로 인한 수중 생태계 파괴 및 해양레저관광 비전 훼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장기간 방치된 평택항 유휴수면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면 평택항을 그린수소 친환경항만으로 추진하는 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기상조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변동되는 간헐성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태양광 전력을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하는 수전해 기술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평택항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태양광발전 설치과정에 주민들이 지분 형식으로 참여해 매년 수익금을 배당받는 전남 신안군의 ‘햇빛 연금’ 사례를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같은 ‘햇빛 연금’ 사례 언급은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 입지선정,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라는 취지이다.
평택항 태양광도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기본으로 경기도, 평택시, 지역사회와 인근 주민들과의 사업 추진 조건에 대한 사전협의가 우선이다.
태양광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태양광발전협동조합 등 평택시민이 지분 투자형식으로 참여하고 매년 배당을 받는 방안도 있다.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사례와는 다르지만 형식은 비슷하다.
평택항 유휴수면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경기도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경기도, 태양광 사업자와 충분한 사전설명과 조율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인구 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분노의 함성이 임계점에 도달했다. 평택시민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확장 소식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환영하고, 핵심 인프라인 전력은 다른 지방에 의존하는 수도권 집중 방식은 이제 어렵다.
오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대응이 곧 경제’라는 기조로 경기도 RE100비전을 달성하고, 그린수소 친환경 평택항 조성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평택항 유휴수면에 수상태양광 설치로 ‘재생에너지 지산지소’를 위해 지역과 상생하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론장을 열자.
/박환우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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